전공의들의 사직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하자 비판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5일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짝도 두껍다>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개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5%에 불과하고 병상 수 기준으론 약 10%에 그친다.

본부는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며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수십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장기간 단식에 나서고 나서야 생색내기용으로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만을 복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필수의료의 붕괴 원인이 사실 공공의료 부족이 이유라고도 했다. 본부는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이 없고, 코로나19 때처럼 돈이 안 된다고 필수 진료를 꺼리는 민간병원이 95%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늘리며, 비급여 팽창을 막아서 의사의 병원 밖 유출을 막는 등 의료공공성을 복원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정부는 충격적 숫자의 의대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마치 국민들의 염원을 받드는 척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가가 내놓은 2000명 증원안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적 방식의 증원은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돈벌이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정부가 후안무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