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자 대다수 신문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두고 여권 내 공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 등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바뀌지 않고 여당에만 희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성장한 배경에 야당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비판했다. 

지난 15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김성원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판을 흔들어야 한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한동훈 장관, 삼고초려해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도 “인지도와 참신함, 공감 능력, 언론 소통 측면에서 한 장관이 제일 낫다”고 했다. 김석기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추천했다. 

당내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힘이냐”라며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다. 김웅 의원은 특히 한 장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빗대 “여러 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리면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김웅 의원은 “이러다 총선에서 지면 또 탄핵당한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 장관 외에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16일자 사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여권 쇄신은 공염불이다>에서 “여당은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당대표가 두 번 중도하차하고 비대위 체제만 세 번째다”라며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눈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설정할 인물이 적임자인데 당내에선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며 “하나같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심 대리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금 윤 대통령은 여당에만 희생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바뀌어야 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여당 탓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그만 당을 장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국정에 힘을 쏟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권 쇄신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이제는 윤 대통령의 시간, 당에 변화 의지 보여야>에서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여전히 공고한 수직적 당정관계를 보여준다”며 “희생 요구를 받는 원조 친윤, 영남 중진의 자리를 ‘찐윤’으로 불리는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 인적 쇄신 과정에 과도한 입김을 불어넣지 말고 여당을 종속관계가 아닌 동등한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에만 여당이 스스로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민주당은 어떻게 ‘정치인 한동훈’을 키웠나>에서 “‘검사 한동훈’을 키운 것은 자기 실력이겠지만 그에게 전국적 지명도를 안겨준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조국 수사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나고 채널A 사건 공모 혐의로 피의자에 오른 것 등을 거론한 뒤 “문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한동훈이란 이름도 유명해졌다”고 했다. 

박 실장은 “한 장관의 권력 의지도 남다르겠지만, 그에게 일개 장관의 위상을 넘는 체급을 만들어주고, 정치 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기를 제공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싹수를 자르려다 호랑이로 키운 격”이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 놈” 발언 등 민주당의 부적절한 공격이 한 장관이 장관이 된 이후에도 이른바 ‘체급을 높이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박 실장은 “왜 민주당은 한동훈을 당하지 못할까”라며 한 장관이 민주당 화법을 ‘여의도 사투리’에 비유하며 자신이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뒤 “자기 진영만 쳐다보며 오로지 표에 도움 되느냐만 따지는 선거 공학적 논리가 법치와 상식,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보편성의 화법을 이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인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조례를 교권침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벌어진 일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도 다음주 조례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경향신문은 사설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른이 아이들에게 할 일인가>에서 “학생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권 하락은 조례 탓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 때문임을 정녕 모르는지 묻는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수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교육청이 하는 것처럼 보완하면 된다”했다. 이어 “여당과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