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언론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표방하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오는 25일로 2주년을 맞는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중에는 기자실 개방과
불법경품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 언론개혁 진영으로부터 호평받은 정책들도 있었으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 등으로 ‘신권언유착’
논란을 낳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언론정책 전반을 살펴본다.
▷기자실 개방·브리핑제 전환 등 초기 언론정책=
언론계에서는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이 나서 ‘기자단’이라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던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취재환경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고 답례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창길 기자)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창밖을 보고있다.(ⓒ연합뉴스)
주동황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는 “브리핑제를 신설하고 정부부처의 기자실을 개방한 것은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물론
일부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브리핑제 전환 이후 기자들의 국·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취재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작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실 개방의 취지를 살리려면 언론의 접근과 취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관련 법과 제도= 참여정부 2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언론관련 법안들 가운데 4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는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자본력을 갖춘 큰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안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자금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무가지를 수개월씩 배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온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
일간지 노조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문고시를 위배하는 경품 제공과 무가지 제공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며 “제대로
정착되기만 하면 신문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신문법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언론계이 공통된 지적이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문 시장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유통공사까지는 아니지만 유통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조항, 대주주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이 빠지고,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규정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과의 관계 설정=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소주 파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언론과 권력간의 고리를 끊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던 노 대통령에 대해 최근 언론계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온 ‘조중동’ 가운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권력이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면서 긴장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며 홍 전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즉흥적으로 불만스런 보도내용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전면적인 대응만 있었을 뿐 언론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고 본다”며 “신문이나
방송 발전에 대해 문화부와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홍보처장과 홍보수석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관된 언론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경숙·김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