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MBC 드라마 '영웅시대' 외압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삭제 판결, 광화문 현판교체 등 최근 논란이 된 문화적 현안에 관한 질의가 오고 갔다.

한나라당은 '영웅시대' 종영에 대해 외압설을 제기함과 동시에 광화문 현판교체,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광화문 현판교체 등에 관한 음모론과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한 삭제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총리는 '영웅시대' 종영과 정부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영웅시대' 종영 정권 외압설 제기, 이 총리 "정부와 무관"

▲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해찬총리가 배일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희열 기자

이어 김 의원은 "'영웅시대' 작가가 여권 고위관계자로부터 주의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6월 종영 예정이었던 드라마가 2월에 종영하게 됐다"며 정치적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방송사들이 정부가 권고한다거나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 방송사가 정부의 말을 듣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의 외압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총리는 여권 관계자의 압력설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누군지는 모르겠고,  혹시 누가 했는지 확인된다면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총리는 한일협정문서공개 등과 관련한 음모론에 대해 "한일협정문서 공개만 정부와 관계가 있는데 이마저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이고, 현판교체도 현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연적인 현상"이라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광화문 현판 교체 둘러싼 정치적 음모론 비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삭제판결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광화문 현판교체 등에 관한 음모론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광화문 현판교체는 1997년부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원래의 것을 찾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던 것인데, 일부 신문에 의해 정치적 음모론의 도구가 되고, 일부 정치권 역시 이에 호응해 광화문 현판교체를 정치적 의도로 재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내려진 사법부의 삭제 판결과 관련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작가와 다수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반문화적 행위를 답습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화기본권 침해사건으로써 사법부의 수치"라며 통렬하게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비판

한편 한나라당은 방송위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KBS보도본부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중 KBS 예산편성조항, 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결산승인 전 감사원 감사조항 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려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KBS노조는 20년 만에 또다시 군사 정권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KBS장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신문법으로 신문시장을 규제하면서 지상파에 대해서는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은 과감히 억제하고, 정치적 이용 가치가 높은 메이저 TV방송은 혜택을 주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간접광고 허용이 방송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총리는 방송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KBS 경영이 방만하고, 예산편성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정을 촉구했고, 방송위원회가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된 법을 정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신문법은 독과점 규제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중간광고는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것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방송도 신문도 통제한 적 없다"며 김 의원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