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한 혼란을 두고 국민의힘 공개회의에서도 비상대책위원들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견이 표출됐다.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을 두고도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부 비대위원과 특히 의사출신 비대위원들의 의견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은 차이를 보였다. 장서정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의대 증원 이슈를 두고 “우리가 너무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비대위원은 “의료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의료 질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높이는 것”이 공공의 목표라면서 숫자 증대보다 퀄리티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ICT를 도입한 의료기술에 투자확대 △건강보험 문제 △의대쏠림 대입 상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부족으로 부모들이 얼마나 두렵게 받아들일지의 문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반으로 소명의식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의사를 존경했던 환자들이 이런 감정들은 어떠할지 등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반드시 숫자에 대해서만 대립하지 말고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존중받기 원하는 의료계는 특권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정부는 권위적인 정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을지대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교수)인 한지아 비대위원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환자 곁을 떠나고 있고, 정부는 구속수사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비대위원은 의료계에 △다시 병원으로 복귀 △합리적인 수의 증원 수용 △의료인 증원 수용 대신 정부에 제시할 합리적인 요구안 구체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에도 △의사 자극 및 악마화 자제 △어떻게 증원할지 명확한 계획 수립 △모든 아젠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주문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은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출신의 박은식 비대위원도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결정은 국민건강향상과 피땀 흘려 모은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 연구원 KDI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건보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며 “인구 감소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에게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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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전공의 파업사태가 나온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실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0여년 간 증원하지 않으면서 여러 과제가 있을텐데,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레버리지(지렛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