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대주주가 공기업인 소유구조가 최선일 순 없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계속된 이 소유구조 속에서 YTN이 언론 신뢰도 1위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적 소유구조는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게 만든다. 나아가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공정방송’을 구조적으로 지탱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도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 단 2명이 쫓기듯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정부 방침은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으로 끝났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서울시의 지원이 사라진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주도로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결과다. 경영진은 지난해부터 민영화를 예고했다. 당장 라디오방송이 없는 보수성향 미디어그룹들이 TBS 주파수를 노릴 것이란 소문이 돈다. KBS는 올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3000억 원대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경영 악화는 KBS 공적 역할 대부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공영방송 TBS 해체, 공영방송 KBS 생존 위기, 공적 보도채널 YTN 민영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낙하산 사장과 친여 성향 경영진으로 노조 탄압에 그쳐서는 영구적인 방송장악이 안 된다고 판단해 아예 ‘공정방송’을 지탱하던 소유구조와 재원을 흔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당장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정부 지원 예산도 지난해 278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원이나 삭감했다. YTN 민영화는 ‘공영언론’ 해체라는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 이 흐름을 바꿔내려면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부터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