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핵심 임원 인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온 동네가 검사 천지고 검사 천하”라며 “두려워 할 건 검사가 아닌 소비자와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KT가 지난해 11월부터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핵심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따라 임명한 것과 관련해 “KT 김영섭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래 검사 대통령, 검사 방통위원장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더니, 이제 기업의 주요 포스트에도 검사 출신이 속속 진출한다”며 “온 동네가 검사 천지이고, 검사천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다른 기업들도 검사 출신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고 한다”며 “KT와 기업에 충고한다. 두려워할 것은 검사가 아니라 소비자, 이용자이고 검찰 권력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밝혔다.

KT는 최근 전무급인 신임 감사실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 추의정 변호사를, 상무급인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에 검사 출신인 허태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KT는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특검보 출신인 이용복 변호사를 법무실장(부사장)에 임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홍보단장을 지낸 임현규 부사장을 재영입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리적 시간 등을 이유로 지상파 재허가 승인을 포기한 책임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은 5인 합의제로 구성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들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리는 결정은 자체로 위법논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YTN과 연합뉴스TV 등 방송사 대주주 변경 승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같은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의 경우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는 위법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위원회 개의 요건을 최소 3인으로 명문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처리는 뒷전이고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냐”며 “방통위 설치법(개정안)은 탄핵 직전 꽁무니를 내 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제2, 제3의 이동관 방지법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