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다음달부터 정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주요 신문의 관점은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안전판을 없앴다는 우려 섞인 비판과, 우리 군의 대응 역량 및 국제 공조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나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국을 겨냥한 군사연습·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순방 중인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이후 NSC 상임위가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1조3항을 효력정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처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분분하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구 주회 궤도에 위성 진입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북 정찰위성 성공이냐 실패냐… 촬영사진 공개 여부가 관건> 기사는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르다”며 “북한이 강조하듯 ‘ 군사정찰’ 목적의 위성이라면, 정찰 결과를 지상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평가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은 <남북 합의, 한국이 먼저 깬 건 처음… ‘안전판’ 제거 우려> 기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군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됐던 북한의 위성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발사 실패 3개월 만에 쏘아올린 위성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이 합의를 먼저 파기함에 따라 북한은 MDL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북 위성 발사에 9·19 ‘안전판’ 제거, 충돌 위험 높인다)은 “정부가 우발적 충돌의 안전판을 스스로 깬 것”이라며 “한국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 활동을 재개한데 북한이 정면 대응으로 나온다면 육상, 해상, 판문점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한국에 온다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가 중국을 포함하는 다각적 외교로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의 안보가 칼날 위에 서게 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일보 사설(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적절하다)은 “북한은 수시로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군사합의 준수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일부 효력정지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 적대행위중단을 명시하고 있는 군사합의의 폐기는 북한의도발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北 정찰위성 발사 도운 러시아, 좌시하면 더 큰 위협 맞을 것)은 “북 정찰 위성은 극히 초보적인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만이 아니라 각종 무기 체계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러시아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점점 빈번해지는 러시아의 한·일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시 한·미·일 공중 전력이 동시 출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론이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총선 출마 관련해 “(내가) ‘스타 장관’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이미 총선 출마 의사 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국민일보 <출마설만으로도 ‘뜨는’ 한동훈 … 말발 안먹히는 ‘지는’ 혁신위> 기사는 “‘한동훈 출마설’이 튀어나오면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얘기가 국민의 힘 내부에서 퍼지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내년 4월 총선출마에 관해 확답은 자제하고 있지만, 출마설만으로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이 뜨는데 비해 혁신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다”고 했다.

서울신문 <국회 찾아 “난 스타장관 아니다” 출마 언급 없는 ‘한동훈식 출사표’> 기사는 “한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이어 가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에는 침묵해 ‘ 전략적 모호성’ 전술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몸값을 높이며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의 인기가 여론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한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여론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 “한 장관이 당장 국민의 힘에 입당하기보다 외곽 행보를 통해 ‘ 개인 한동훈’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일보 사설(한동훈, 장관직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 자제해야)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고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은 “연일 ‘험지 출마’ 발언을 내놓는 원희룡 국토 교통부 장관 등 다른 장관도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 의사를 굳힌 장관들은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 해외 협력사업은 늘렸다>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엿새째인 22일까지도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전자 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74% 삭감됐다. 서울신문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혁신 예산은 7925억 원으로 올해(7716억 원)보다 2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며 “각 부처 행정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 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 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7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 해외 협력사업처럼 돋보이는 사업들은 예산이 늘어난 반면 기존 행정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 계속사업’은 크게 감액된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제한,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구급차-병원, ‘표류환자 정보’ 실시간 공유 가능해진다>

응급환자 등의 ‘표류’ 문제를 기획보도 했던 동아일보가 향후 응급환자 정보를 119구급대와 병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입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 한 응급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119구급대원이 태블릿 PC로 기록한 환자 정보를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송해 수용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기존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증 응급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몰리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AI 면접관의 ‘탈락’ 결정 응시자, 거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등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겨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 · 신체 · 재산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조처를 하고, 정보 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리도록 못 박았다”고 했다.

국민일보 <달걀값이 왜?… 시장은 42% 뛰었는데 정부는 “32%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는 왜 다를까. 국민일보는 “달걀(30개 기준)은 2020년 평균 가격이 5105원에서 7257원으로 42.20%올랐지만 물가지수 상승률은 32%로 차이를 보였다. 밀가루도 같은 기간 지표 상승률이 38%로 현장 가격 상승률 45.10%에 크게 못 미친다”며 “통계청지표물가는 458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출 금액에 비례해 가중치를 계산해 평균적인 가격 등락률을 따져 계산된다. 반면 체감 물가는 과거와 현재 구매가격이 가격표 그대로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물가간괴리 현상이 커질수록 정부의 물가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도 지표에 기반해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해석하면 서민의 높은 체감 물가 부담에 따른 압력을 소홀히 대응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법원, 전두환 정권 강제징집·프락치 활동 강요 사건 "국가 배상 책임”>

40년 전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박만규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