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인도 뉴델리 경찰이 정부 비판적 언론사 ‘뉴스클릭’ 기자의 집과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인도 내 언론계가 반발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는 180개 국가 중 161위다. 10월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의 집과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9월14일 뉴스타파와 JTBC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이 벌어진 뒤 한 달여만의 일이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7위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사 10여 명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 했다. 집단 린치 수준”이라며 “군부 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게 언론사 압수수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야당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다. 외신도 최근의 언론계 압수수색 사태에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9월30일자 기사에서 뉴스타파와 JTBC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는 국민의힘과 제휴한 언론사들에게는 호의를 보여왔다. 한상혁을 대신한 사람(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제 그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많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외신기자들도 이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 강진규 기자는 “검찰이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국가들이 있는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닐 것이다. 당장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체포한 러시아에는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한 뒤 “수사기관이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선 보기 어렵다. 폭스뉴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검찰 수사에 나서거나 방송 사업권을 박탈하겠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명예훼손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진보 보수를 떠나 명예훼손 소송 남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토키요시 타츠야 기자도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뉴스타파 보도 역시 정치적이었다. 한국의 일부 보도는 헤드라인부터 과격해서 압수수색의 빌미를 주는 측면도 있다”며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보도 문제는) 언론계 내부 비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밝혔으며 “언론계 내에서 엄중한 처분을 미리 해야 법적 대응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영미권 신문사 외신기자는 “한국은 역동적이고 독특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상당히 인식이 좋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K-POP으로 한국을 알게 된 외국 사람들은 아마 기자 압수수색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신기자들은 형법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인이 언론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는 건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권 방송사 외신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서 이런 움직임으로 주는 공포감이 훨씬 더 크다.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는 보도 자유 침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되물으며 “조·중·동·한겨레·경향이 다 같이 성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 국제기자연맹(IFJ)은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이 벌어진 14일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사태는 오히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두 차례나 성명으로 비판했던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비롯한 해외언론단체에서 이번에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론계에선 벌써부터 내년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