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200석 압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혁신 없는 민주당이 더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은 오히려 존재감이 사라졌고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의제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7일 아침신문에선 민주당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실렸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입장을 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지난 2021년 10월 경향신문의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 기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증했는데 당시 취재윤리를 어긴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과 언론단체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겨레가 이를 비판했다. 친정부 성향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심의 잣대가 여권에 유리하게 굽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해 (야권)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란 법도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잘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데도 자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꺼낸 것이 소환됐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사설 <혁신도 실정 견제도 무른 민주당, 총선 200석 운운할 땐가>에서 “강처구청장 보선 압승 후 민주당을 보는 정치권 평가는 다시 매섭다”며 “혁신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예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정치력과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인요한표 혁신위’와 ‘서울 확장론’에 이슈 주도력도 밀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수’ 폭을 넓히기로 한 ‘김은경 혁신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친명 일색이라는 평이 나온 기획단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지 의문이란 시선도 있다. 

경향신문은 “중진 용퇴, 험지 출마론도 혁신 공천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박병석·우상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밖에 없다”며 “좋은 게 좋은 것이란 ‘평온한’ 분위기로 총선 승리를 바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궐선거 승리라는 ‘반짝 효과’에 취해 지금 ‘200석 압승론’을 운운할 때인가”라며 “제대로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정권심판론마저도 ‘이준석 신당’과 다툴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지적은 다른 신문도 내놨다. 한국일보는 사설 <혁신에 손 안 대는 민주당, 200석 운운할 때인가>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가장 큰 이유는 오만”이라며 “국민들은 몸집 큰 제1야당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주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다. 

보수 성향 신문은 다소 다른 맥락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민주당, 혁신 외면하고 구태정치 반복하면 역풍 맞을 것>에서 “민주당이 작은 승리에 취해 자체 혁신을 외면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국무위원 탄핵이나 쟁점 법안 강행처리 같은 구태정치를 되풀이한다면 민심의 매서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도 사설 <강처구청장 선거의 착시에 빠진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의 흐름을 끊겠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들고 나왔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안 등을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민주당을 ‘오만하다’고 평가하는 지점은 경향신문과 다소 달랐지만 중앙일보 역시 “여당에선 공천 물갈이 논란이 뜨겁지만 민주당은 침묵의 바다”라며 “자기 혁신에 눈 감은 채 힘자랑만 하다가는 이번엔 심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전현직 자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자세한 경위와 비판 입장을 사설에서 밝혔다. 

이 신문은 <‘정권 친위대’ 검찰, 윤 대통령 아니면 명예훼손 수사했겠나>에서 자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11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는데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인 조우형씨가 그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이 사건을 수사하며 조씨의 알선수재 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씨 소개로 ‘50억 클럽’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4년 뒤 수원지검이 조씨를 기소했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보도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제기였다”며 “제보받은 사항을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확인했고 누차 밝히지만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향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2011년 중수부 수사에 ‘셀프 면죄부’를 주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은 자신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해 경향신문 보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순히 꼼수 수준을 넘어 검찰권을 오남용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의 돈거래 의혹과 경향신문 검증 보도가 관련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신문은 “이번 수사는 ‘용산’의 하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검찰이야말로 이번 수사가 언론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여타 언론의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해, 10여명의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2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 친위부대’로 전락한 검찰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며 “검찰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편법·과잉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일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원회 구성 현황’를 공개했는데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몫(1명) 심의위원을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한겨레는 7일 사설 <‘내 편’으로만 선거방송심의위 꾸리겠다는 방심위>에서 “방송학계 몫 심의위원은 한국언론학회와 같은 권위 있는 학술단체들을 제치고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에 추천권이 돌아갔다”며 “이 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어 편향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또 “그동안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해온 언론인단체 몫도 일부 방송사 간부급 기자들의 모임인 한국방송기자클럽에, 시민단체 몫은 설립된지 1년 된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추천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할 때 추천 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방통심의위의 추천 단체 선정이 이런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방송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도 있다”며 “심의위가 친정부 인사 위주로 꾸려질 경우, 정부·여당이 불편해하는 보도물이 제재의 타깃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의위 편향적인 추천 의뢰가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이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