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부당해고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CBS 본사와 회사 간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벌어진 전남CBS로 복직을 강요한 것, CBS 사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문을 내어 이후 피해자가 비난 메시지를 받았던 일 등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민사9단독)은 지난달 26일 CBS 본사가 이 사건 관련 간부들 4명과 공동으로 강민주 강원CBS PD에게 총 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 PD가 회사 간부들에게 겪은 성희롱과 이를 문제 제기한 뒤 벌어진 2차례의 부당해고, 그 외 2차 가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 PD는 지난 2016년 전남CBS 정규직 PD로 입사한 후 윤아무개 당시 보도국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고, 이아무개 당시 본부장은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성희롱이 벌어졌다. 강 PD가 문제를 제기 하자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강 PD를 해고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부당해고라며 강 PD 손을 들어줬지만 전남CBS는 강 PD를 연봉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같은 해 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했다.
강 PD는 미투 운동이 있던 2018년 2월 JTBC 인터뷰로 미투에 동참했다. 보도 이후 한용길 당시 CBS 사장은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보복 해고한 게 아니다’, ‘강 PD는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계약 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해고됐다’ 등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보냈다. 이후 강 PD는 ‘계약직 주제에 회사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라’ 등의 익명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 입장문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라며 “강 PD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계약직으로 표현할 경우 강 PD의 성희롱 문제 제기의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언론사로서 객관적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장 표명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강 PD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 이뤄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강 PD는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한 PD(직군)로서 애초 전남CBS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있고 1차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다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BS의 한 간부가 강 PD에게 전남CBS로 복직할 것을 일방적으로 명한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의 출근은 단 1일이라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강 PD가 전남CBS 복직을 거부한 것은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부당해고에 관여한 성희롱 가해자가 전남CBS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간부가 전남CBS 복직을 명할 당시 회사에선 이미 다른 지역국으로 복직을 협의 중이었다. 강 PD는 지난 2019년 강원CBS로 복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PD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급한 노무사 비용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동안 미지급한 급여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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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CBS는 전남CBS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BS는 전남CBS 본부장을 임명하고 전남CBS에 대한 편성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권을 가진다”며 CBS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강 PD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CBS 간부들이 강 PD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