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이슈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이같은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노조 때리기’라고 봤고 중앙일보는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태원 참사 54일 만에 국정조사를 통한 현장 조사가 열렸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당일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부족했던 경찰 통제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남은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표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자산 불평등 확대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내놨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설을 썼다.

다음은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노조, 3대 부패 중 하나’”
국민일보 “‘신성장 4.0’ 내세운 정부 해법은 모호, 내년도 암울”
동아일보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성장, 수출 –4.5%’”
서울신문 “3대 전략 경제 한파 넘는다”
세계일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文부동산 규제’ 다 푼다”
조선일보 “서울‧경기, 부동산 대출‧거래규제 더 푼다”
중앙일보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한겨레 “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 서민‧취약층 지원은 빈약”
한국일보 “정부마저 ‘내년 성장률 1.6%’ 위기 시그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노·정 갈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3면 “민주노총 예산이 100억? 산별노조 예산 뭉뚱그려 억지 공세”라는 제목으로 노조 회계 논란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노동개혁’ 국면에서 노조의 부패를 문제삼고 있는데 문제라고 지적된 주장을 하나하나 체크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예산은 전액 조합원의 가맹비이며(200억) 연 2회 감사와 대의원대회 심의와 가맹 16개 산별노조에서 회계를 따로 한다고 전했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민주노총은 30억, 한국노총은 73억이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국가 보조금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비에서 나오는 예산은 조합원이 따질 일”이라며 “노조 전반의 회계 비리가 드러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에서도 “‘노조 때리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 인식이 우려스럽다”면서 “노조의 부패를 부각시키겠다고 공직·기업 같은 권력의 구조적 부패 문제에 끼워넣는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라며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등을 돌리게 해서는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에서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 단체 소속이 아닌 사업자를 몰아내거나 소속 사업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양대 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지만 중립적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투명성이 문제돼 왔다”면서 노조들이 회계를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참사 발생 54일 만이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해밀톤호텔 옆 참사 현장 골목,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해 1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여야 위원들은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참사 당일) 21시에 ‘코드제로’(긴급상황 최고 단계)를 내렸는데도 왜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청장에게 보고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박규석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저희 상황실에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오후 6시34분 첫 신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중복 신고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현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경찰관은 상황의 급박함을 느꼈고 여러 조치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상급 지휘 부서를 보니 그때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참사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고,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정복 경찰만 세워 통제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발생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본 ‘45분간의 골든타임(오후 11시)’까지 허점투성이였던 초동 대처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일 뿐”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45일의 특위 활동 기간 중 불과 17일만 남겨둔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에 나서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17일은 기초적인 진상 규명을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첫 1%대 성장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통상 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기관보다는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며 “긴축재정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대표적인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 부동산 규제 완화다.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을 확대한다. 내년에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대사업자 지원조치를 부활한 것은 주택투기를 되살릴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장급락을 막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지만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키우고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물가와 임금정체·감소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경제 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예상된 터다.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니 내수·취약계층 대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경제 저성장과 관련해 “전 정부는 눈앞에 닥쳐온 시급한 구조 개혁 과제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세금 풀어 진통제만 놓아주는 포퓰리즘 처방으로 5년을 허비했다. 나랏빚까지 불려놔 재정 대응 능력도 소진해버렸다”며 “복합 위기의 폭풍우에 맞서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의 경제 침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전방위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신문도 “규제완화·감세로 민간 활력,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이라는 사설을 싣고 “내년에 예고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정책이 속도를 붙여 줘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감세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