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8일간의 총파업이 중단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하락해 2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1290원으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언론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한국 경제가 3중고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방문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해 논란이다. 동행한 지인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인 김모씨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내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찍은 사진이 퍼지는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보도됐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의 활동을 우려하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8일 만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동아일보 “한국경제 복합위기 시작됐다”
서울신문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22만 마리의 눈물 우리는 생명이었을까요”
세계일보 “코스피 2500무너지고 환율 장중 1290원 돌파”
조선일보 “‘안전운임’ 연장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중앙일보 “세계가 인정한 내 기술 왜 한국에선 못쓰나요?”
한겨레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유지한다”
한국일보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권 초 ‘협치 실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오후 10시40분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갈리고 있어 이후로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선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합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어지는 4면기사에서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다만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여부를 정하도록했는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경제위기와 화물연대 파업을 연결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날 사설 “경제위기 태풍 닥쳐왔는데 국회는 휴업, 여야는 내부 싸움 중”에서 경제위기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3년 간 더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극적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공멸은 피했다”에서 “재계는 안전운임제가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교통연구원이나 안전운임연구단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합의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피가 연속 하락해 25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연중 최고치인 1292.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동아일보 1면 기사에서는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문제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00여일 만에 3000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140만7000원까지 내려앉아 1년 반 만에 최저치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며 원유·곡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갈등은 대만·반도체 등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풀린 돈을 중앙은행들이 거둬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남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0.5%포인트)’을 넘어 28년 만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거나 심한 경우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최근의 증시 하락세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과거 코로나19 초기 급락했다가 곧바로 회복한 V자형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이 연말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공급난,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전세계적 물가 급등과 맞물린 금융 혼란이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정부와 한은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 만큼, 긴 호흡으로 대처하되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방안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방문 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했는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모씨였다. 공식 일정에 지인을 동행하는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사설들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이날 8면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조 정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공적 보좌 조직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김 여사가 대외행보를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전담 공조직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논란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지위 맞게 정리돼야”에서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과 권양숙 여사 예방 일정은 사전에 대통령실이 확인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설사 비공개·비공식 일정이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외부행사에는 보안·경호 문제가 수반된다. 참석자는 대통령실 등 공식 계선에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엄격하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팬클럽 활동을 막을 순 없다 해도, 미공개 사진을 직접 팬클럽에 보내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 활동을 한다 해도 국민은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등에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에서 “대통령실도 모르게 팬클럽에 집무실 사진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봉하마을에 지인을 대동한 것에도 “공적인 일에 사적 관계를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 정부가 이런 일을 무분별하게 해 비판받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팬덤 현상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묻지마 애정을 보내면서 다른 의견을 공격해 정치를 패싸움으로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의 팬덤까지 생기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사태로 악화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여야, 국회 닫아 놓고 ‘팬덤 정치’라니”에서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건희사랑’ 운영자 강신업 변호사의 처신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다”며 “한 시사평론가가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고 SNS에 욕설을 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해서다.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김 여사가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