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 재벌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특별사면’ 등으로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서 제1야당의 대선주자가 재벌의 상징인 삼성 앞에서 부당이익 환수법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리코법’을 언급했는데, 리코법은 이미 한국에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불법성의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부패재산 특례법은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지금처럼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촛불은 특권반칙세력과 재벌정치권력과의 작별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을 제정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부터 전두환까지 부당한 권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환수하고 부패·기득권 거악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