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을 수놓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이다. 헌재가 7일 11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받아들임으로서 2월 중 탄핵 심판은 물 건너가게 됐다. 증인심문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여기서 멈추리란 보장이 없다. 또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 특검의 수사기한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 측이 비공개 조사임에도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이를 거부해 사실상 대면조사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뻗치기’ 탓에 헌법재판소도 난감하게 됐다.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7인의 재판관으로 탄핵을 심판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최순실이 인사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특임공관장 현황을 분석했는데, 민간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낙하산’이라고 한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 외교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 외교관 외에 여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차대한 자리를 그야말로 나눠먹기 한 것이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소식은 반갑다. 이미 월성원전의 수명은 다했다.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해 절차도 위법했고, 원안위 구성도 하자가 있으며 안전성 평가기준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지금 노후 원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으로 갔다. 손 의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경선에서 맞붙겠다 했다. 이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반 문재인’을 기치로 한 ‘스몰텐트’를 구성해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신선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약점이다.

그 밖의 소식,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을 할 때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빼겠다고 했다. 감사원 독립은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개헌특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한국일보 1면에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1년 기사가 실렸다. 남북관계는 마지막까지 퇴행했고 공단 기업들도 마지막까지 갔다.

정부는 대부분의 소에 구제역 항체가 있다 했지만, 정작 항체를 보유한 소는 5%라고 한다. 정부의 민생 위기관리 실체를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한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데, 중국 화폐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기 대문에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어려워진 중국수출에 더욱 악재가 겹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