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판결 사례 가운데 2017년 확정 판결된 7건의 사건을 추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을 수집·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언론관련 판결은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언론계에 유용하다. (편집자 주) 언제는 탐정이라고 치켜세우더니 - 2008년 SBS 희대의 조작방송이 있다. SBS는 2008년 9월16일자 ‘긴급출동 SOS24’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도의 한 휴...
“이명박·박근혜 취재할 때 이렇게 좀 오지.” 주진우 시사IN기자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24일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5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적인 내밀한 관계에 대해 나는 제3자다.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사적인 관계에 대한 내밀한 얘기는 내가 하...
항상 좋은 토론에는 손석희와 노회찬이 있었다.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이 당대 최고의 TV토론 진행자라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당대 최고의 토론자였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MBC ‘100분토론’에서 줄곧 진행자와 토론자로 만나며 2000년대 한국사회 토론문화를 선도했다. 노회찬 의원은 손 사장이 8년 넘게 진행한 ‘100분토론’에서 무려 32회 출연하며 최다 출연자의 타이틀 또한 갖고 있다. 그는 2009년 손 사장의 마지막 ‘100분토론’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날 “1회부터 442회까지 주제를 쭉 봤다. 역시 정치문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2018년 상반기 179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9%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Me Too)보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74.3%로 전년도 같은 기간 73.1%보다 1.2%p 상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넘겼다. 그만큼 온라...
전국시사만화협회(회장 권범철)가 24일 성명을 내고 시사IN에서 인기 시사만화코너를 연재하는 김선웅(굽시니스트) 작가를 형사고소한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8일자 시사IN 560호에 실린 시사만화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작가와 시사IN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에 시사만화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무리한 법적 다툼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규탄했다. 시사만화협회는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그 대...
군사2급 비밀문서였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무 문건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란 이름으로 지난해 3월 작성된 67쪽 분량의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계엄시행까지 단계별 대응방안을 비롯해 국민기본권 제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대목이 담겨있었다. 친親박근혜 세력이 초법적 친위쿠데타를 모의했던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보도 통제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시 집회...
중앙일보 7월9일자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같은 지면에 등장했다. 이 신문은 “허익범 특검팀이 수천 만 원 상당의 돈다발이 찍혀있는 사진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특검팀은 사진 속 돈다발이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려 했다는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 측에 5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등은 12일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여성인구는 2565만6000명으로 총 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뉴스에 등장하는 기자들의 남녀비율은 다르다. 미디어오늘이 7월2일부터 7월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KBS·JTBC·SBS·MBC 메인뉴스 리포트 1024건의 바이라인을 확인한 결과 남성기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196건 중 여성기자 리포트는 62건, 남성기자 리포트 134건으로 여성 비율이 31.6%로 나타났으며 SBS ‘8뉴스’ 리포트 275건 중 여성기...
KTX 해고승무원 부당해고 사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 2006년 과거 한국철도유통에서 정리해고 된 승무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싸워온 지 13년 만이다. 철도노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본격 시사인 만화’를 연재 중인 시사만화가 김선웅씨(굽시니스트)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8일자 시사IN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씨를 등장시켜 풍자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표완수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해당 편은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판세가 절망적이라고 언급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대집씨와 반문동맹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제규 시사IN 편집국장은 “굽시니스트 만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처음 겪는다”고 전한...
한국신문협회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를 간과했다며 법률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가짜뉴스를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최근 문체부에 낸 의견서에서 “가짜뉴스는 비록 기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
박성제 MBC보도국장의 7월11일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MBC) 뉴스콘서트 누가 기획 했나요. 폐지한 게 천만다행. (JTBC) 정치부회의가 버티는데 어디 ㅋㅋㅋ MBN 뉴스와이드보다도 별로고 이번에 론칭한 KBS 사사건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 먼저 복귀한 MBC는 왜 못 만듭니까...(KBS) 저널리즘토크쇼 J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망입니다.” MBC가 아직 갈 길이 멀다. MBC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메인뉴스다. 미디어오늘이 닐슨코리아에...
세계적인 팩트체크 권위자 빌 아데어(Bill Adair) 美 듀크대 교수가 ‘거짓정보 시대의 저널리즘’이란 주제로 열린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언젠가 자동화 팩트체크 모델 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1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네이버가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컨퍼런스 키노트 스피치 연사로 나선 빌 아데어 교수는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전문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안자로, 그가 도입...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한 지 2년도 안 돼 내놓은 책 ‘3층 서기실의 암호’(기파랑)가 서점가를 흔들었다. 남북관계가 유례없는 평화국면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북한은 오직 김정은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사회”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가 호응을 얻었다기보다는 최근까지 북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베스트셀러의 요건을 갖추었던 것 같다. 이 책은 북한이란 통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앞으로 남북교류에 나설 언론계에도 시사점을 준다. 책에 따르면 통제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생활총화다. 자기 검열과 상호 ...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언론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52.5%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승소율이 5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위공직자의 승소율은 12.5%에 불과했다.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도 35.3%에 그쳤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 승소율은 22.7%에 불과해 원고유형 가운데 승률이 가장 낮았다. 2017년 언론관련 판결은 1심 104건, 2심 56건, 3심 23건이었으며 고등법원 항소율은 62.5%, 대법원 상고율은 41.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만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어준씨는 16일 통화에서 “경찰이 내일(17일) 오라고 했는데 그날은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출석해 경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시사IN 기자 또한 16일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안 왔다”고 전한 뒤 “출석하게 된다면 다 이야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7...
2002년의 새벽은 분주했다. 오전 3시까지 보급소로 가서 조간신문에 전단지를 넣고 배달을 시작했다. 계단식 아파트 한 동을 배달하려면 엘리베이터 여러 층을 누른 뒤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며 현관문 앞에 신문을 던지는 식이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경쟁신문이라도 먼저 보이는 날엔 마음이 급해졌다. 그 때만해도 출근 전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았고, 신문이 늦는 날에는 지국으로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2018년의 새벽은 위기다. 신문지국장들에 따르면 요즘은 아파트 한 동에 종이신문 구독자가 1명 ...
한국사회는 ‘미투’(Me Too) 국면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성폭력을 폭로한 많은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언론보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중재’ 여름호가 미투 보도 이후 남겨진 언론보도와 인격권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지난 6월7일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언론계·여성단체·법조계 등 자문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미투 보...
“한국 신문은 미국 신문보다 남성 취재원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남성 대 여성의 취재원 비율이 4.3대1이었으나 한국은 9.9대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2007년 11월13일 ‘신문기사의 질적 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국언론재단 워크숍에서 등장한 통계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국의 6개 일간지와 미국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1면 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였다. 한국 신문은 10여 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여성인구는 2565만6000명으로 총 인구의 49...
동아일보가 오보를 냈다. 동아일보는 11일자 사회면에 실린 “文대통령의 ‘운명’에 검사들 운명 담겨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13일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자서전 ‘운명’에서 거론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검찰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책에 나오는 한정화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강정석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검사를 가리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