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지원 관련 MOU(양해각서) 및 협정을 비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낭설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비밀 군사지원 약속을 했다가 탈이 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가 엉뚱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탈원전 탓이었다는 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삽질’이었다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김보협 한겨레 기자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처음에는 탈원전 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에게 의문이 많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협정이 있었는지, 어제 만나면서 협정 수정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간에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군사협력과 관련해 여러 건의 협정과 MOU 체결이 있었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군사에 대한 협정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때 정부에서 공개를 안한 이유는 상대국인 UAE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며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MOU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 협의해 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군사협정 관련 문제가) UAE 하나로 국한되기 어렵고, 전반적인 대중동 정책과 관련해 과거 적폐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평화와 정의,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중동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0일자 5면 ‘‘任실장 특사 의혹’은 묻혔다’에서 “청와대는 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군사 협력, 원전(原電) 사업 갈등 등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 실장이 왜 UAE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와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제 그만 좀 하라”며 “계속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삽질하는 바람에 내가 (비밀 군사지원 약속 의혹 제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내가 (어디를) 공격한 것도 없고, 워낙 사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며 “(조선과 자유한국당 등이) 엉뚱한 논란을 부추긴데 대해 사과를 해야지 대체 무슨 해명을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사태의 본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진단한 적이 없다”며 “이제 자중하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한 나 역시 자중할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수주 차질이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배경이라고 보도했던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완전히 잘못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마디로) 삽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