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정감사 요구 여부 등을 22일 논의한다. 앞서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사원 중 대다수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며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 퇴진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등으로 확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20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과 노조관계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직을 걸라”고 요구했다.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빚은 청년일자리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거나 권력의 힘으로 발생했다는 건 파악된 바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채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데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건 고용 문제에 대해 인식이 천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22일자 동아일보.
▲ 동아일보 10월22일자 5면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직원 친·인척 조사와 관련해 허점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 측이 ‘응답률 99.8%’라고 밝힌 조사를 두고 신뢰할 수 없는 응답률이라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나 직원들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진행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1.2%만 응답해 108명만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해당 조사는 공사 전 직원(1만708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9.8%(1만7045명)가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11.2%’는 조사 응답률이 아니라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이후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조선일보는 교통공사가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차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교통공사 관계자가 21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 2곳의 총원 39명(전체 인원의 0.2%)을 뺀 나머지를 응답자로 간주해 응답률을 99.8%라고 발표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사인 데다 강제성이 없어 부서별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노총 소속 교통공사 직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올해 사내 친인척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2012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를 들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았다는 얘기 등이다. 해당 인터뷰는 모두 A씨 발언이다.

▲ 10월22일자 한겨레.
▲ 10월22일자 한겨레.

한겨레 역시 이번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사 주장에 비춰 11.2%가 친인척 관계에 있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4%라는 비율

이 다른 기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채용 과정 자체에 비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겨레는 “어떠한 방식이든 결과만 갖고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채용 과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나 공사가 공정한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정서에 비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전했다.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결과적으로 교통공사에 친인척이 많이 채용된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미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고용세습’이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하면서 고용세습이란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부의 세습’에는 별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됐을 때 그 가족을 회사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자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 일자리조차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었다. 이런 일자리조차 지난 정부에서 거의 다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서울교통공사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을 거싱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22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카풀과 밥줄의 동행 ‘로드맵’은 있습니까”
국민일보 “올 1430t 수출했는데…내년 쿼터는 109t”
동아일보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서울신문 “청춘, 가난해도 빛날까요”
세계일보 “‘4차산업의 총아’ 드론…미래의 길 제시하다”
조선일보 “2차 北美 정상회담 내년 1월 초순 추진”
중앙일보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한겨레 “사립유치원 1100개인데 감사팀은 6명…몇년 걸릴지 몰라”
한국일보 “비명이 터졌다, 악몽 된 ‘K팝 스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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