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카톡) 사이버 사찰 논란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령상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제 집행 의사를 내비쳤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만일 다음카카오 측에서 (감청영장에) 협조를 안 한다면 법적 강제 규정
“출근 전인 저에게 한 통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돌봄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가 집에까지 와서 울며불며 일터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속상하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따지셨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 너무 가고 싶고 돌봄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만 계약서상의 시간 전에는 오지 말라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자초지종을 말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보수 인사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은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비공개 규정을 만들어 주요 검찰 간부의 인사권에까지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인에만 관심병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에도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있다”며 &ldquo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와 행사는 과도하게 탄압하거나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서,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지방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현황’을 보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껏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통일부가 입장을 바꾸는 등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방부 등 승인 없이는 살포가 위법이라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사이버 망명’도 줄을 잇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선언2’의 5월1일부터 7월10일 사이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여한 시민들을 많이 연행한 경찰관을 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세월호 집회 관련 서울청장 포상내역’에 따르면, 당시 강신명 서울청장(현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촛불 문화제와 추모행진 등에서 집회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표식이 있었다면 선거 당락이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무효표 1403표 중 투표일 전 사퇴한 기호 2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건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수사기관의 위법 논란을 일으킨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무려 3년 7개월 동안이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았음에도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었던 강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지난 2012년 4대강사업 준공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개 보(洑)에서 519건이나 하자가 발생해 보수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개 보(강천보&m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을 벌였지만 검찰에 입건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직원 31명에 대해 14일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이용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김 아무개 직원 등 6명과 안보3
13일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하면서 ‘사과하면 기소...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와 핫라인(유선전화)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되는 내용의 삭제까지 요청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1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네이버&mid
“나는 여태껏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다. 노란 리본을 달지도 않고 내 손에는 영화티켓 밖에 없었는데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자 동의도 없이 채증을 했다. 선량한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행위조차 시위로 규정하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다.”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사는 김 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30일 저녁 아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시민 이 아무개씨 일행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를 마치고, 광화문 KT 사옥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에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이 이씨 등에게 다짜고짜 행선지를 묻자 이들은 경찰이 통행을 막는 이유와 소속에 대해 물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들을 채증하기 시작했다. 결국 버스를 타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와 출입기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라는 곳에서 낸 성명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자율교육학부모연대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