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과로사 유족 모임이 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물음에 한 유족 A씨가 말했다. A씨는 자신도 과로자살로 남편을 떠나 보냈음에도 이를 알아차린 건 상당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과로사·과로자살(이하 과로사) 연구를 하고 돌아온 강민정 연구원이 겪은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강씨는 귀국 후 유족 모임을 만들기 위해 연락이 가능한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1~2년 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근래 반향을 일으켰던 과로사 관련 언론보도를 본 뒤 ...
‘세기의 재판’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봐주기 수사’, 1·2·3심 선고는 ‘면죄부 판결’이란 평가를 받아온 점에 비춰, 이 사건 선고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공판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 본 미디어오늘은 유·무죄 판결만큼 이 재판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은 삼성 1심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을 선고 전까지 연속기획으로 다룬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 ‘삼성공화국’ 총수를 구속한...
아래는 1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철원·천안·나주도 ‘살충제 계란’학교·군부대 사용 중단 대혼란" 국민일보 "[투데이 포커스] ‘한뼘 닭장’이 낳은 ‘살충제 달걀’… 밀집사육의 부메랑" 동아일보 "“계란 18일부터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신문 "“달걀 한 판만 준비하세요” 못 믿을 ‘전수조사’" 세계일보 "文 국정운영 76점… 정치 ‘순항’ 경제 ‘난항’" 조선일보 "美합참의장, 北·中접경 전격 방문" 중앙일보 "[단독] 원전 중단 찬 40 반 41 … 사드 배치 찬 62 반 2...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그룹 뇌물 사건’ 수사를 책임진 한동훈(44)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특검에 파견됐던 일부 부장·부부장급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거 기용됐다. 법무부는 10일 2017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 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별수사 1·2·3·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
6일 저녁 8:30 A씨는 6일 밤을 서울종합법원청사 2층 입구에서 노숙으로 지새웠다. 7일 오후 열릴 ‘삼성 뇌물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A씨는 6일 오후부터 대기줄이 늘어서있다는 기사를 읽자마자 함께 방청할 동료들과 돗자리를 들고 법원으로 갔다. 저녁 8시30분 청사 정문 입구엔 가방 39개가 일렬로 나열돼있었다. 가방마다 선착순번이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다. 삼성 재판이 열릴 중법정 일반인 좌석 수는 최대 33석이다. 6명 이상이 빠지지 않는다면 A씨가 방청을 할 가능성은 요원했다. 법원 앞을 지키...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올리고 파면까지 몰고 간, 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이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구성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으로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지목해왔다. 5개월 여 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박 특검은 7일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결심공판에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삼성그룹 측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중 호소에 애쓴건 아닌지 돌아봐야한다”고 말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너무 심한 오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 및 피고인 5인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8월7일 열린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용 무죄론이나 처벌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역대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재판이며,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온 범죄를 심판하는 상징적인 재판이기도 하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는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연속기고를 통해서 알리고자 한다. 연재는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프레시안’, ‘참세상’,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에 공동 게재할 예정이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 시민 2729명이 ‘삼성 뇌물 재판’ 피고인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재벌총수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반올림 등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시민청원서를 모은 결과 총 2729명의 시민이 청원서 제출에 함께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서 손...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됐다는 신호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잘못한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법사항은 수사를 요청하고, 국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 “그 전에라도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213억 원, 일반 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다.”(김영철 검사) 삼성그룹 433억 원 뇌물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던 법정에서 ‘서민’이란 단어가 언급됐다. 삼성 측 혐의 부인을 반박하던 도중 특검팀이 “승마 지원 만큼 국정농단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반문하던 과정에서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제52회 공판이 열린 4일, 특검팀 김영철 검사는 “법리는 많이 말했고 증언도 많이 다뤄졌다. 정유라 승마...
“대통령과 직접 독대한 사람이 피고인이다. 그런데 최지성 피고인에게 맡기고 신경을 안썼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생각하면 혼자 오만했던 거 같기도 하고 후회스럽고 반성한다.”(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몰랐다’고 부인했고 최지성 전 미전실장은 자신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인정했다. 삼성 측 피고인 모두가 최 전 실장을 뇌물 공여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과 뇌물 혐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조직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진두지휘했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불구속기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며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부회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공판 피고인 신문에 임하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등 혐의와 관련된 핵심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회장은 특검 측이 “...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언론사·보도 동향을 ‘꼼꼼하게’ 관리해 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언론사 간부 인사 동향을 신속하게 보고받고 있는가 하면 총수 일가 보도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직급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장 전 사장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언론 동향 정보보고’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장 전 사장은 언론사 편집국 임원의 인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조금전 매경(매일경제) 인사가...
‘삼성 뇌물 재판’ 피고인들이 “특검 조사 때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 승마지원 수혜자 정유라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한 핵심 증인을 ‘허위진술자’로 몰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7월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릅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첫 번째 피고인신문 기일에 출석해 이같...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들의 잇따른 무리수 변론이 논란이다.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려는 목적이 앞서 무리한 논리를 감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33억 원 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지난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의 공개 간담회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의 비밀 독대를 동일선상에 놓는 오류를 범했다. 독대 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그룹 현안을 부정청탁으로 지목하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8일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의 무리한 논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총수 간 이뤄진 ‘호프 회동’을 정경유착 사례에 빗대는 한편, “최태원 회장이 청탁을 했다고 이재용 부회장도 청탁을 했겠느냐”며 특검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제47회 공판에서 “특검은 그룹 현안을 말한 것을 곧바로 부정청탁이라고 전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