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선 소동이 가끔씩 벌어졌다. 방청을 온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때때로 모르쇠로 증언하는 피고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거나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당시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온 한 예술감독은 블랙리스트를 “예술인의 손목을 꺾는 검열”이라면서 “생존을 가지고 문예인을 길들이는 것”이라 일갈했다. 정부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지난 9년 간 지속적으로 ‘가동’해 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처음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이후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로...
이명박 정부 때 가동된 ‘연예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며 일갈했다. 김미화씨는 19일 오전 10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 퇴출 활동(이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10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법원에 출두했다”며 “심경이 정말 안좋다. 성실하게 이 사건을 낱...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오히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국정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두둔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뇌물 수수 등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을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판사 증인을 두고 사상검증식 질문을 쏟아냈다. 언론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후보자 오 판사는 10여 년 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것 외엔 같은 고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자유한국...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표적 직사살수로 사망에 이른지 1년이 된 가운데, 백남기 투쟁본부는 “여전히 민중총궐기 구호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에 강력한 개혁의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생명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도대체 언제 이뤄질 것이냐”면서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는 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린 ‘잔인한 판결문’을 대법원 상고심 심판대에 올렸다.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했던 노조활동가 및 노동자 4명은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상소엔 시민 178명과 1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인지대 1500만 원 등 상소비...
“우리가 영정을 들고 KBS 찾아갔을 때, 그 앞에서 울부짖을 때, 과연 KBS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 뒤로 몰래 찾아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 단 한 명이라고 있었습니까.”(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올라간 무대에서 언론인들에게 “양심을 걸고” 지난 2년을 성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돌마고 불금파티’ 첫번째 지지발언자로 나서 “여러분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 의혹에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연루자 42명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2라운드 접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8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1심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였던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며 2심...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보수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조기’ 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특조위는 정부가 2016년 6월30일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
아래는 8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뉴스분석 - 한반도 ‘사드 대못’]사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국민일보 "북핵 대응 뭉치는 韓·美·日… 안보리 제재, 김정은 첫 거론" 동아일보 "김정은에 싸늘해진 시진핑" 서울신문 "사드 배치 완료… 中 도넘은 망발" 세계일보 "文대통령 "극동개발 협력·성공이 북핵 해결 근원적 해법"" 조선일보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 중앙일보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 안한다" 한겨레 "실종일 9/7 찾습니다 ‘국민동의 없이 사드 없다’...
택시노동자가 4일 새벽 ‘사납금제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올랐다.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4일 오전 3시 경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고공 구조물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전주시장에 지난 해 약속한 ‘일반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김 지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 1월1일부터는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전주시장은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
“가입하신 고객님 댁으로 머슴을 빌려드립니다. 인터넷 관련 전기선 정리, 몰딩 작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KT가 홍보 전단지에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독될 수 있는 ‘머슴’ 표현이 기재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관계자는 오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일부 기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 기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전단지는 31일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5단지 아파트 내 곳곳에서 발견됐다. KT 통신서비스 가입을 홍보하는 전단지로 하단에 ‘KT 세종지점’ 명의가 박혀있...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이 노동자 측 승리로 끝나면서 다른 사업장 통상임금 사건 승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가의 보도였던 ‘경영상 위기’ 주장 기각이 유의미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공판에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기아자동차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약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은 2011년, 2014년 두 번에 걸쳐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총...
‘국정원 댓글부대’를 향한 칼 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앞에서 멈출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정원 민간인 외곽단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윗선’까지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이 중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종결된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지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 피고인 5인의 선고 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이 대량 발견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문건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온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지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수천건의 지난 정부 문서파일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문서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 양식의 문서파일들로 국무회...
‘삼성 뇌물 사건’ 1심 재판부가 양형 가중요소를 배제한 채 형량을 선고해 ‘재벌 봐주기’ 선고를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가중요소가 차고 넘치는데 고려를 안했다”면서 “상식 밖의 양형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은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
근로기준법 제59조 “다음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연장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6개 특례 적용 업종 중 10개 업종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 가닥이 잡힘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법률가 등 시민 1218명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삼성 뇌물 범죄의 최고형을 징역 5년이라고 판단했다. 뇌물 제공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승계작업으로 총수 일가 사익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특검 구형 12년형이 의도한 ‘정경유착 엄벌의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며 절반 이상 토막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및 장충기 ...
‘세기의 재판’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봐주기 수사’, 1·2·3심 선고는 ‘면죄부 판결’이란 평가를 받아온 점에 비춰, 이 사건 선고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공판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 본 미디어오늘은 유·무죄 판결만큼 이 재판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은 삼성 1심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을 선고 전까지 연속기획으로 다룬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 ‘삼성공화국’ 총수를 구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