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일하다 희귀성 난치질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얻은 피해 노동자 5명이 31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자산업 산재 피해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31일 오전 산재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직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등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만 17세였던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8여 년 간 근무한 은영(가명)씨(37)는 퇴사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검찰은 현재 전 청와대 직원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오늘 안봉근·이재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자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택, 안 전 비서관 및 이 전...
삼성 측 변호인단이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삼성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최씨는 정씨가 훌륭한 승마선수가 되길 누구보다 원했다”면서 “김연아 선수 경우도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김 선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제3회 공판에서 삼성전자와 최씨 소유 회사 ‘코어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변경)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실체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어스포츠는 2015년 8월 ‘승...
“이 사건은 독대라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기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뜬금없는 사적재단에 ‘돈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다.”(특검 측 강백신 검사)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대통령의 ‘사적 재단’으로 못박고 ‘삼성 뇌물 사건’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익성을 인정한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된 시발점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로 지목된 양 재단 출연금이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3...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둘러싸고 현장 작업자들이 2년 넘게 개선 민원을 넣어온 것으로 확인돼 한국타이어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안전불감증’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사흘 전까지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져 노동청이 문제를 안이하게 넘겨왔다는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A 혹은 Q 반바리’라 불리는 정련공정 설비에 ‘집게 장치’ 개선 작업을 해오고 있다. 집게 장치는 설비 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옮겨지는 고무 원단이 끊어...
지난해 7월 MBC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막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당시 MBC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참여한 중노위 공익위원 출신 ㄱ대 로스쿨 교수로부터 “최초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더니 ‘내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해서 딱 자르지 못하고 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됐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ㄱ교수는 “MBC가 (이기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전수 점검에 돌입했지만 노조와의 합의 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장에 개선 작업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및 한국타이어 노동조합(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산하)은 26일 오후 3시15분 경 “고용노동청과 회사가 두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현장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항의 표시로 점검 참여 도중 공장에서 철수했다.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6일 오후 3시 경 금산공장 일부 공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2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일부 공장노동자들은 이번 사고가 회사와 노동청의 안일한 안전관리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며 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금산공장 산안법 위반 점검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 간 공장 내 전 공정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6명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난 2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경위가 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회사 측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방치해 온 정황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해 온 최아무개씨(33)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 경 고무 원단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 등 신체가 협착된 상태로 발견돼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로 인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23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설비는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장비...
교육 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요지부동이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오래 할 수록 격차가 커지는 임금 체계로 인해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비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월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었던 2015~...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해 온 최아무개씨(33)는 22일 오후 7시 10분 경 고무 원단 적재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어진 고무를 직접 끄집어내다 컨베이어 벨트에 무릎 위 신체가 협착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철, 보강재 등 원·부재료에 여러 약품을 투입해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정련공정을 거친 고무는 평평한 원단 모양으로 생산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플라시틱 파렛트 위에 적재된다. 최씨는 이 과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두고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특검 기소 논리가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분석이 실제 판결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명시적으로 인정됐음에도 핵심을 간과한 분석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9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목적과 합병 비율 등의 절차가 정당했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
‘근속수당 3만원 도입’을 촉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교섭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총파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건 국가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원심이 검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9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총사 서관 409호 법정에서 강씨와 강씨의 가족 5인이 대한민국, 강신욱 전 대법관(당시 부장검사) 및 신상규 전 고검장(주임검사),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제1회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와 피고 측 김...
지난 700일 동안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4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겼다. 유족이 최종책임자로 고발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고 관련 살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7일,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백 농민에게 직사살수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아무개 총경(전 서울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한아무개 경장(전 충남청 제1기동대 살수요원), 최...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 재향경우회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우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일가의 ‘부당 재산 증식’을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우회와 우 전 수석 처가 일가가 공동 주주로 있는 ‘삼남개발’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불법 관제 집회’ 주도에 더해 추가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가 지난달 26일 구재태 경우회 회장(전 삼남개발 대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아내인 이민정 SD&J홀딩스 이사 등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2014년 말부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첩보를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국정원의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우병우-최순실’ 커넥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지난 16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로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탄핵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열린 재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나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최초로 입을 열었다. 박씨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고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80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3일 앞두고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요청한 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SK·롯데그룹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씨는 오는 16일에서 17일...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둘러싸고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과 대통령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를 전면 반박했고 삼성 측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논하냐”며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1회 공판에서 “1심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유착이라는 특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