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2015년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간 교섭을 둘러싸고 일부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은 지난달 30일 문화일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언론사 3곳에 대해 “악의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올림에 대한 허위 및 악의적 기사를 작성·배포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허위 보도로 지목된 기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경...
“그게 무슨 기업의 사회 공헌이냐”(박주원 CSR서울이니셔티브 운영위원장) 기업 책임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박주원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냐’고 탄식했다. 정경유착 형성에 활용된 ‘눈먼 돈’ 대부분이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회계인 것을 보고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이 움직였고 대기업 사회공헌 주무팀은 A4 한두 장 분량의 제안서만 보고 ‘공익성’을 판단해 기금을 마련했다. 그에 따르면 이같은 정경유착은 한국 대기업의 빈곤한 책임 경영 의식을 볼 때 나타...
삼성전자가 27억 원에 달하는 마필을 최순실씨 측에 건네 준 시점을 전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 단독면담을 한 날에도 통화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대가성 있는 뇌물’을 주장하는 특검 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특검은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6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 휴대전화 기록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분석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라 저장된 전화번호 4개를 발견...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책임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음에 따라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대면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라며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포스코 현안을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오후 이 전 의원 등의 포스코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상득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유·무죄 결론은 원심과 같다”고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13일 포스코 외주 용역업체 뉴태성 주식회사 및 원환경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사실관계, ...
법원이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경제’에 전자산업 재해노동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천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재판부(판사 정일예)는 지난 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뉴데일리경제(이하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도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뉴데일리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작성한 기사 7건 등에서 반올림에 대해 허...
“그래서 지금 뭐가 밝혀졌나요?” 반올림 활동을 하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는지, 백혈병 등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는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게 가장 궁금할만하죠. 저 역시 그게 궁금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규명해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반올림 투쟁 10년, 그 중심에 있었던 산재인정 투쟁을 통해 밝혀진 것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사실과 그것을 어렵게 만든 뒷 배경이 밝혀...
삼성 측 피고인들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지급한 ‘16억 원 뇌물’를 둘러싸고 1심보다 구체화된 논리로 ‘사회공헌 활동’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실한 내부 심의 과정은 “사회공헌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피고인들의 뇌물 지시 정황은 “제일기획 측의 검토 요구”라고 주장하며 1심 유죄 근거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기재 삼성전자 과장은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재센터 후원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스타 선수들의 재능...
2016년 11월 게임업체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던 만 28세 게임개발 노동자가 심장동맥경화로 과로사했다. 그는 게임 출시를 앞둔 10월 첫 주엔 96시간 가량, 둘째 주엔 83시간 가량 근무했다. 그해 7월 넷마블게임즈에는 퇴근 후 새벽에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게임 개발 노동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집배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이다. 2015년 기준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2113보다 775시간이 더 많다. 매일 12시간 가량 일한 셈이다. 2016년~2017년 동안 16명의 집...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열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집회가 열리던 중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현장엔 일대 소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은 방한 반대 집회가 시작된지 7분 여 만에 발생했다.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찬성 집회를 열던 일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 대한애국당 지지자 등이 10시7분 경 인근 반대 집회 현장에 접근해 양 측 간 시비가 붙어 폭력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던 만 22세 청년 노동자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플랜트 QM 업무를 맡았던 신입사원 박아무개씨(22)는 지난 6일 오전 8시30분 경 사내 기숙사인 ‘율전재 기숙사’ 주차장 인근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기숙사 12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추락해 사고 직후 숨을 거뒀다. 당일 기숙사 조경업무를 보던 직원 정아무개씨가 오전에 화단을 점검하던 도중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박씨를 발견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고 경위 조사 중 그가 머물던 ...
지난 10여 년 간 경찰 공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지목돼왔던 ‘경찰 차벽’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초로 등장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규탄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모임 ‘NO 트럼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내 “촛불항쟁 이후 처음으로 ‘차벽’이 등장했다”며 “스스로 ‘촛불’로 세워졌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차벽을 동원해 전쟁위협과 무기강매, 강도적 통상압력을 일삼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민의를 국민들,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격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정부에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던 ‘봉은사 전 주지승’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가 지난 7일 발표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비위△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비위 행위 및 ‘좌파활동’ 경력을 온라인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원세훈 전 원장 또한 ‘정부정책 반대입장 = 종북좌파’...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를 사던 검사가 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현 정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 4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었다. 수사방해와 관련해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혐의를 사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에 연루된 정아무개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을 거둔지 일주일 여 만이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기소 등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변 검사가 6일 오후 4시 경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 서초동 교대역 인근 건물 4층에서 투신한 직후 강남 성모병원으로 ...
지난 12년 간 재계·언론 등에서 ‘삼성의 입’, ‘이재용의 남자’라 불려온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이 삼성전자 홍보·대관 업무 책임자에서 물러난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3일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후 상임고문직으로 사회공헌 부문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입사부터 12여 년 간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홍보·대관 업무를 맡았다. 이 사장은 23년 간의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2005년 삼성전자 홍보담당 전무로 자리를 옮긴 후 2011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전략실(현재 해체...
2015년 11월10일 제주도 성산읍 수산1리·신산리·난산리·온평리 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관광 활성화로 급증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며 이들 마을을 공항 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관련 기사를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마을이 공항 부지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그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일손도 다 놓고 모여서 오로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 말만 했어요.” 제주도청 앞에서 26일 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성...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눈먼 나랏 돈’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 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정원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일탈이 일어났는데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된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고 이 반성 위에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현 상황을 무겁고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고위공무원에게 수십억 원의 금전을 상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의 뇌물 수수 혐의 및 국정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동시에 정조준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중심이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에서 국정원 불법 상납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청와대 관계자가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수행업체 ...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잠을 못잤다. 계속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서 가위까지 눌렀다.”(한국타이어 직원 김정우씨) 지난달 22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최아무개씨(33)가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기 이전부터 한국타이어 공장에선 컨베이어 협착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9월 초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사망 피해자와 같은 공정인 정련공정 ‘Q 반바리(원료 배합 설비)’에서 한 작업노동자의 다리가 롤러 사이에 끼이는 골절 사고가 났다. 재해자 김정우씨(가명)는 지난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나도 아차했으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