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증언을 단서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추가 독대 사실을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치매일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과 대통령 간 ‘네차례 독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심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 쟁점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을 ...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시 참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원 ‘울림’은 여성가족부 후원을 받고 공동 기획·제작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지난 달 30일 발간해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로 배포 중이다. 안내서 제작자들은 책자에 대해 “실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단 하고 보는’ 역고소의 과정 및 이를 어떻게 분별 있게 감지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고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일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이날 성 전 회장에게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를 확정해 한때 정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실체 없는 로비사건으로 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도 “2...
“귀하는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방해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방해 의혹 등의 행태로 부끄러운 성균인을 선정되셨기에 다음과 같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 총동창회의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자체 제작해 시상했다. 황 전 총리의 성균인상 수상을 반대하는 성균관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22일 저녁 열린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대법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파기환송되지 않고 확정됨에 따라 홍 대표는 의원직 박탈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6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홍 대표...
성균관대 동문사회를 중심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에 대한 철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균관대 총동창회(회장 신윤하)는 오는 1월 예정대로 수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계획 변경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현재로선 철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수상자 선정은 동창회 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절차 과정에서 (황 전 총리가) 수상할 만하다고 결정된 것”이라면서 “의사결정을 한 동창회 임원들은 지금...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A와 B가 어떤 합의를 했든 그게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강행법규다. 노동법에 위배된 행위는 무효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최근 언론이 노동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다. 주식회사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 5·6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매체는 ‘고용노동부가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거나 ‘불법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논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 반대 서명이 시작된지 4일 째, 성균관대 동문 3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동문사회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황교안 동문의 자랑스런 성균인 선정에 반대하는 성균인 일동’ 측은 20일 오전 11시30분 서명 참가자가 약 3000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복 및 허위 서명 검수를 하지 않은 값이다. 반대 성균인 일동 측은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1차 반대 서명의 목표 인원을 3000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9시까지 1차 서명 결...
“2016년 2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차명폰 통화내역을 보니 대통령과 259회 통화했다. 왜 이렇게 자주 통화했나?”(특검) “자주 할 수 있죠. 통화하면서 (횟수를) 세나요? 검찰이 이슈화해서 그런데, 40년지기라 통화할 수 있다.”(최순실씨)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걸 물어보는건 실례다.”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통화였나?” “아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사고 있는 최순실씨가 ‘삼성그룹 433억 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최초로 입을 열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담을 허물자”며 7편의 글을 썼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담”을 허물자는 의도에서다. 담이 가로막은 존재는 이주민이다. ‘담’ 기획단은 한국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이주민 7명을 만나 그들의 굴곡진 삶을 생애사로 기록했다. 한국사회는 2016년 촛불로 사회 전반에서 개혁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디어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18일)이 있는 12월을 맞아 담 기획단이 발간한 이주민 구술 생...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 예정 소식에 성균관대 동문사회 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제기되는 가운데 황 전 총리가 “거짓이야기에 속지말라”며 입을 열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며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SNS에서 나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모두 거짓뉴스(페이크 뉴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들이 제기하는 나에 관한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
1984년 이래 30년 간 개최된 ‘초록동요제(전 가족동요창작경연대회)’는 2015년 제30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됐다. 주최 측 서울YMCA는 2016년 후원금이 끊긴 후 동요제를 도와 줄 후원기업을 찾지 못했다. 동요제는 2년 연속 개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마지막 후원금 규모는 ‘1억 5천만 원’. 1984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간 서울YMCA 동요운동을 지원한 후원사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서울YMCA 측에 ‘삼성전자 사정이 어렵다’면서 잠정 후원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YMCA ...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 반대 서명 참가자가 서명이 시작된지 하루 만에 1800명을 넘어섰다. ‘황교안 동문의 ‘자랑스런 성균인’ 선정에 반대하는 성균인 일동‘ 측은 18일 오후 4시30분 기준 황 전 총리의 수상을 반대하기 위한 연서명을 중간 집계한 결과 1800명의 서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반대 서명 운동은 지난 17일 오후 5시를 전후로 시작됐다. 약 24시간 만에 성균관대 재학·졸업생 1800여 명이 참가한 것이다. 반대 성균인 일동은 “중복 및 허위 서명에 대해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개별 면담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다. ‘2014년 독대’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부인·묵인을 하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최초로 ‘목격담’이 제시됐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실비서관은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하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독대 의전을 챙긴 경험을 증언했다. 그...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보고 누락’ 사유를 주장하며 유가족이 추천한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 소위원장이 해촉될 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김영모 2소위원장(부위원장 겸임)이 자리를 대체하게 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 선조위는 김 위원장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권영빈 1소위원장을 해촉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김 위원장은 권 소위원장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주장하며 권 소위원장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황 전 총리 수상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황교안 동문의 자랑스런 성균인 선정에 반대하는 성균인 일동'은 17일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내년 1월에 시상하는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에 황교안(법률학과 77학번) 동문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성균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성균관대 재학생 및 출신 동문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
지난 13년 간 이마트 모 지점에서 가공식품 진열·관리를 맡아 온 ‘전문직 사원’ A씨는 2020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보고서다. 그의 월급 120여 만 원은 가족을 부양하고 지속가능한 가계를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제(일일 7시간 노동)’ 도입은 당장 희소식이었다.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겨지는 만큼 가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A씨는 자기 회사의 일을 언론보도로 먼저 접해 의아하긴 했지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의 총 5번의 소환 조사, 3번의 영장 청구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 새벽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특급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날 국가기록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은 정부 국정 책임자가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성균관대 총동창회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탁월한 성과로 대학 명예에 이바지한 졸업자에게 주는 ‘자랑스런 성균인상’ 2018년 수상자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정했다. 황 전 총리는 오는 1월 열릴 성균관대 총동창회 신년하례식에서 이 상을 받을 예정이다. 양승조 전 대법원장도 수상대상...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됨에 따라 공범인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최씨보다 더 많은 혐의를 가진 데다 최근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있어 징역 25년이 최저 구형량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1년 2개월 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및 수뢰액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형량이 가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