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벌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3여 억 원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헌법기구 대통령, 민간인 최순실 징역 20년 웃돌듯 재판부가 ...
법원이 최순실씨의 16가지 국정농단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판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인정된 73억 여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 간 노역장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검찰‧특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더블루케이 명의로 K스포츠재단의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
한 중소 민영통신사 직원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카톡방)에서 내부 임직원 얼굴을 합성시킨 음란물을 단체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수의 언론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민영통신사 A매체 직원 20여 명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타이타닉’, ‘브로크백마운틴’, ‘사랑과 영혼’ 등의 영화에 일부 임직원의 얼굴이 합성돼있는 사진 대여섯개가 공유됐다. 배경이 된 영화 장면 대부분은 남녀 혹은 남남 연인이 몸을 밀착해 포옹을 하고 있거나 침대 위에서 몸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었다. 합성사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됐다. 합...
과거 한 선배기자의 수습기자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진상조사에 착수한 파이낸셜뉴스가 2년 전 이미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까지 건의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파이낸셜뉴스지부)은 2016년 4월 경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당시 수습기자였던 피해자 변아무개씨 및 가해자 조아무개 부장을 조사했고 이를 당시 상무였던 남아무개 전무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변씨는 퇴사한 상태였다. 노조는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6년...
법원·검찰청 등을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을 공개한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대해 최소 1년 동안 출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 출입기자단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단이 의결한 오마이뉴스 징계 안건을 전달받았다”며 “징계 내용은 1년 이상 법조 출입 정지로, 대법원 기자단은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 출입기자단은 서울중앙지법 등의 기자단으로부터 올라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징계사유는 판결문 전문 공개...
정·관·금융·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 쟁점을 언급한 자료가 재판증거로 제출됐으나 ‘삼성 뇌물 사건’ 2심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뇌물죄 요건을 이루는 것으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부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부에 삼성그룹 총수 일가 지배권 강화 작업(이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청와대 경제수석·민정수석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의 각종 보고...
‘안종범 수첩’을 증거에서 배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기존 판례와 학설은 동일한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이하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전달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수첩으로,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독대 내용, 대통령의 삼성 현안 관련 지시 등이 적혀 있어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대가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이 ...
‘삼성 뇌물 사건’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제공을 강요받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법원은 요구형 뇌물공여 사범들에게 꾸준히 실형을 선고해왔다. 2심 재판부를 향한 ‘재벌 봐주기’ 비판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2010년 부산고등법원은 고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요구로 재단법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후원금 등 5억7500만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공여한 공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공씨는 골프장 건립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청탁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5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둘러싼 ‘유전무죄’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언론계는 이와 선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종합일간지와 주요경제지 16개 중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를 비판한 언론사는 단 2곳이다. 대다수 언론은 특검이 증거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고 2심 재판부가 법리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0곳과 경제지 6곳의 6일자 사설을 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2곳만 2심 선고가 삼성 측 변론에 치우친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경유착 가담자인가 대통령 겁박을 받은 피해자인가.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서로가 이익을 교환하는 소위 ‘윈윈’(win-win) 관계에선 한 쪽의 강요가 어느 정도 있어도 유착관계를 형성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이 재계 서열 1위 총수를 겁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은 수직적 상하관계나 채무 관계와는 다르다. 상당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 간 만남이다. 강요가 수월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랫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노리고 공무원에게 돈을 주면 뇌물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의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는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임을 오늘의 판결로 보여줬다”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면죄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4년,...
‘계약직’ 김PD는 현재 36시간 째 깨어 있다. 김PD 앞과 옆엔 마찬가지로 수면을 미루고 대본작성에 시달리는 작가 넷이 있다. ‘막내(보조) 작가’ 수지작가가 가장 고단해보인다. 보조작가 둘 앞엔 박카스, 레드불 등 수면퇴치용 음료가 일렬로 놓여있다. ‘보출(보조출연)들 찜질방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쩌나….’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기던 찰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들린다. “우리 여주인공 서간호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거예요!” “뭐?! 노조?!” (일동 놀라며) ‘본격 노조 말하기 시트콤’ “그 XX를 죽였어야 했는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피고인 5인의 뇌물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보다 강화될 지 여부와 관련해 언론은 ‘묵시적 청탁’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默示的)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이는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결정적 근거로 ...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삼성 계열사 직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0억 원 횡령을 비롯해 5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량 차이가 불과 1년으로, 1심 재판부의 ‘기업 총수 봐주기’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 출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한아무개씨에게 횡령 유죄 및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뜨겁다. 박근혜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개개인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여 인사에까지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약한 건 이 명단에 오른 판사들을 형사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었다는 소식이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할 수 없던 재판결과가 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은 이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연루자는 국가정보원 활동비 뇌물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42명에서 54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 형이 확정된 8명, 재판에 아직 넘겨지지 않은 6명을 제외한 피의자 40명의 재판이 속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기소된 국정농단 연루자는 6명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수자로 지목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및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공여자로 지목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돼있다. 오는 2월27일 재판이 시작되는 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나머지 1명은 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은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탄 첫 번째 7억원 짜리 명마 ‘살시도’가 결정할 지도 모른다. ‘삼성전자가 언제 최순실씨에게 살시도를 사줬느냐’에 따라 재산국외도피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검이 1·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위법하게 이동시키거나 은닉한 범죄다.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정유라 승...
아사히글라스파인테크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는 3년 전 사내하청업체 노조 와해를 정말 주도하지 않았을까. “2015년 3월5일 AFK(아사히글라스 영문표기) 사업소 주간업무 보고서에 ‘차헌호 동향–별도보고’라고 적혀 있는데 차헌호 동향에 대해 보고한 자는 누구인가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2016년 5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사내하청업체인 ‘(주)GTS’ 관리자 김아무개 차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차헌호’는 아사히글라스 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GTS 소속 직원으로 현 아사히글라...
증권·재테크 전문 매체 ‘아시아경제TV’가 신입 아나운서 채용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수개월 남은 ‘프리랜서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일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한 부당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시아경제TV 오후 5시 뉴스 프로그램 ‘알아야 보인다 뉴스17’ 앵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40분 경 보도국장으로부터 ‘방송국 개편과 함께 앵커가 바뀔 것 같다’며 ‘다음주까지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뉴스 진행을 마친 직후 부스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A씨는 통보대로 일주일 ...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대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박씨의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미 결론 내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