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법률 쟁점이 치열할 전망이다. 처벌이 현실화되면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불법 촬영을 한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웃음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다. 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나 정치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만약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표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자꾸 해 주면 한다고 요구를 하나? 미납 통신비 깎아주자, 이것 작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문제 결정을 놓고 다당제 정치개혁 공약을 지킬지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자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전 당원투표를 위한 실무절차에 착수했다던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이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투표를 할지 말지도 다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처럼 언급했다가 뭇매가 쏟아지자 지금껏 입장표명을 피해왔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KBS가 2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던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이 다시 유예됐다. 지난해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전기요금·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뒤로 7개월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KBS는 올해 들어 2월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2일 박민 KBS 사장이 신년사에서 관련 계획을 밝힌 가운데, KBS 수신료국도 같은달 5일 사보에서 “이르면 2월부터 일반주택과 영업장은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개별 가구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1일에는
9년째 포털사이트 게시글·댓글을 모니터링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 A씨는 일을 하면서 두 차례 유산했다.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그는 주 6일, 주말엔 8~10시간 일했다. 휴게시간도, 연차도 없었다. 그는 “모니터링이 15분 밀리면 메신저로 (정규직 직원의) 연락이 온다. 여러 번 밀렸다며 이러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소중한 아기가 생겼지만 유산기가 있어도 시간에 쫓기며 근무했고, 심지어 유산한 당일에도 일했다”고 전했다.세 번째로 아기를 가지고 또 낳았지만, 이후로도 쉬는 시간은 없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와 삼성전자에 갤럭시S24 등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자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을 통해 S24를 구매한 고객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예약 고객들에게 차액 보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22만 원(S24 울트라 기준) 확대하기로 했다. 유플러스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12만 원에서 45만 원이다. S24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공시지원금과 비교하면 6만8000원~24만60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대신 KBS 단독 대담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이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이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국민 불통 사기쇼’냐?”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새해 기자회견을 패싱하겠다고 한다. 정해진 각본대로 사전에 녹화한 대담으로 신년기자회견을 때우겠다고 한다.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렵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김건희 여사
민주당 언론계 영입 인사인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며, 특히 징벌적손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노종면 전 기자가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기자는 2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 현장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된 노종면 전 YTN 앵커(스픽스TV 진행자)가 과거 언론에 있다가 정치권에 직행한 인물들을 폴리널리스트라고 매섭게 비판했으나 본인 역시 정치권력행을 선택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노 전 앵커는 YTN 디지털센터장으로 있다가 사퇴한 것이 지난해 3월이며, 지난해 12월까지 방송을 진행한 스픽스TV 활동은 유튜브라 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런 비판을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앵커는 그동안 YTN 공정방송 투쟁과 해직이후의 독립언론 투쟁이 결국 정치권력행 위한 것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출연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정부·여당을 일방 비판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김준일 전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편향됐다며 CBS에 “왜 이런 사람을 계속 쓰느냐는 문제”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장성철 소장은 야권 평론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법정제재?]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지난 1일 5차 회의를 열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재허가 조건에 ‘소유경영 분리’ 조항을 폐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방송독립 역사 역행” “현격한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3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후퇴했다”며 “방송독립을 위한 최소의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이자 ‘경영간섭’이라며 죄다 솎아낸, 방송현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윤 대통령 검사 선배’의 결정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동안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소유경영 분리’
취임 후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KBS와 대담을 진행할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녹화한 대담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경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진행은 박장범 현 ‘뉴스9’ 앵커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대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거론되던 신년 기자회견, 소위 ‘김치찌개 오찬’ 등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KBS 대담 방송 시점이 알려진 당일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더불어민주당이 OBS경인TV 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훈기 전 기자(58세)와 YTN 디지털센터장을 역임한 노종면 전 기자(56세)를 민주당 언론인 인재로 영입했다.민주당은 이훈기 전 기자에 대해 “그는 1998년 당시 수도권 유일의 민영방송인 iTV로 이직해 방송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iTV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 방송사를 지렛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려는 대주주와 방송사를 지자체장 선거캠프화 하려는 회장에 맞서 전면적인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섰다 회장의 퇴진을 이끌어내고 방송위원회로부터 iTV 재허가 취소를 받아내는 성과도 있
지난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비마이너 기자로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2년 3월이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 사태가 벌어졌고, 비마이너는 문건에 ‘전장연 당 기관지’, ‘전장연 여론전 용도’, ‘언론플레이용’으로 언급됐다. 이에 비마이너는 서울교통공사가 비마이너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은
세븐틴이 출연한 나영석 PD의 신작 ‘나나투어 with 세븐틴’이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팬들이 이용하는 팬덤 플랫폼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위버스에 올라온 ‘나나투어’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1억2000만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나 구독형 OTT가 아닌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했는데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위버스에선 짧은 분량의 무료 클립영상뿐 아니라 풀버전 영상을 편당 3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수익 측면에서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콘텐츠 외의 수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유예 없이 실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2일 주요 일간지의 논조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통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보수·경제지는 이보다 산업계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우선 경향신문·한겨레의 경우 사설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노동자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며 기자들과 유시민 최강욱 등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이 법안이 전면 시행할수 있게 됐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적 조치로라도 규제로 인한 중소상공인(경영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윤미향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 15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무리했다며 한나아렌트 악의 평범성에 빗대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심의에서 신장식 진행자를 향해 “책 읽었다고 추정해도 되나” “전체주의적 방송” “인민재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지난달 30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2023년 2월13일)이 방송심의규정 ‘대담·토론프로그램’ 조항을 위반했
채권자 : 대구MBC채무자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사건 :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주문 :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시 소속 직원에 대해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MBC 기자, PD 등의 출입 및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선고일 : 2024년 1월31일1심 재판부 :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 재판장 정경희, 판사 조지희, 판사 김태균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MBC가 편파보도를 했다며 약 9개월 간 출입 및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