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부조리와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불평등의 대척점에 서서 ‘공정’을 말한다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개혁과 보수 양당에 국한된 협소한 정치 구도는 청년세대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의제를 왜곡시키곤 한다. 이에 대해 청년학생들이 “세대가 아닌 시대를 말한다. 진보 청년·학생 단체 청년 시국선언”를 발표했다. 시대의 문제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 등 다양한 사회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비롯해 전 세대의 목소리를 ‘청년시국선언원탁회의’에서
12살 디마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섰다. 공책 한 장을 찢어 그린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서다. 빈 공간엔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해방을) 구호를 썼다. 언니와 나란히 국기 그림을 들고 선 디마는 “친구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침략은 불공평해요”라고 말했다. 디마는 요르단 출신의 팔레스타인인이다.이날 디마의 네 자매는 모두 대사관 앞에 나왔다. 19일 오후 2시 예정된 평화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 오신 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고 누군가 꺼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언론을 침묵시켜 가자지구가 겪는 말도 안되는 학살의 고통을 은폐하는 것”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 이사 Mostefa Souag 박사)“고의로 언론 매체를 표적 삼는 건 전쟁 범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조사 요청” (국경없는기자회)“이스라엘의 불균형한 대응을 비난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해 목숨을 건 가자 지구의 동료들과 연대할 것을 국제 언론인들에 촉구한다. 언론 자유는 인권이다.” (언론사 'Middle East Eye' 성명)8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맹폭 속에서 언론인이 체포되거나 매체
법원은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그가 청주방송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지위, 급여 지급 방식 등의 형식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청주방송에 전속돼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고 인정했다.지난 13일 청주지법 경력대등재판부 민사2-2부(오태환·최유나·이성기 법관)는 고 이재학 PD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에서 부당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6300만원의 미지
‘무늬만 프리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그가 부당해고된 지 3년, 사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청주지법 2-2민사부(이성기·최유나·오태환 법관)는 13일 오후 2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고 이재학이 청주방송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해고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방송은 원고들에게 각 315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살상한 새로운 증거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은 광주교도소 발간 자료에 당시 계엄군이 살상된 시민을 헬기로 옮겼다는 교도관 진술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의 기자간담회에서는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교도소가 2009년과 2014년 발간한 ‘광주교도소사(光州矯導所史)’에 관련 교도관 증언이 실려있다. 광주교도소사는 그동안 일반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기소된 제천 지역 기자들 재판에서 판사가 “위증하는 증인이 있다”고 단언했다. 수사기관에서 공무 집행 방해 피해를 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서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정경환 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제천시청 산림공원과 공무원 양아무개 팀장과 장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매일 A기자의 피해자다.검찰은 지난해 4~5월 A기자가 제천시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경관조명 설치 공사’의 관급 자재 구입을 방해했다고 주장
전주MBC 무기계약직들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처우가 달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접수된 이 사건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전주MBC 문화사업부 PD A씨와 그래픽 디자이너 B씨 등 ‘전문직’ 2명이 제기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년 간 임금 차액 총 2억원 가량을 청구했다. 전문직은 MBC 사규상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용어다.전주M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YTN 기간제와 정규직 간 임금 차별이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바꼈다. 처우 비교 대상이 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낮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판단으로, 통상적인 정규직이 비교 대상이라는 지노위 판정을 중노위가 뒤집었다.중노위는 지난달 2일 YTN 기간제 노동자의 차별 시정 신청의 초심 판정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직군의 동일 노동은 인정하지만 실질적 차별은 없었단 판정이다. 처우 비교 대상을 YTN ‘호봉직’이 아닌 ‘연봉직’ 정규직으로 뒀기 때문이다. YTN에는 ‘고용 기간에
‘오늘 악마를 보았다.’2019년 7월 평택의 ㄱ업체 업무일지에 적힌 말이다. 업체 임원은 일요신문 김아무개(60) 기자를 만난 날마다 이런 글을 일지에 적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은 그를 만난 직후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임원은 ‘돈을 안 주면 보복 기사를 쓴다’는 김 기자 요구에 시달렸다.김 기자는 2억 원을 요구했다. 당시 ㄱ업체는 40억 원대 용역계약을 안성시청과 맺었다. 김 기자는 “통상 영업비로 5%는 지출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2억 원을 주면 업체를 공격하는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방송작가들을 들썩이게 한 입소문이 있었다. 한 JTBC 방송작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 지급 결정을 받아냈단 것이다. “뭐? 작가가 퇴직금을?” “가짜뉴스지?” “우리 얘길 들어준 근로감독관이 있다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지만 사실이 확인되자 혼란은 작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작가가 노동자로 인정받다니, 세상이 조금은 변했다”는 기대감이다.지난 3월 MBC 보도국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처음 확인했다며 주목받았다. 그런데 이보다 7개월 전 이미 “작가도 방송사 노동자”라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 나온다. 지역 주민 언론 접근권을 높인다는 환영이 나오는 한편, 조례상 방송 독립성 보호 조항이 부실해 후속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석 의원 107명에 찬성 9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할 주파수 99.9MHz의 신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2주 간 ‘이재용 사면’ 지피다 상속 계획에 “역사 새로 써” “사회환원” 찬사 일색… 한반도 기온 상승 뚜렷, 기후위기 우려삼성전자가 밝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29일 언론은 낯뜨거운 찬사를 먼저 보냈다. 개인소장 미술작품을 기증하고 희귀질환 연구 지원 등 의료 인프라에 약 1조원 기부하는 게 골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등이 관련 헤드라인이다.삼성전자는 28일 “감염병·소아암·
MBC 뉴스 영상을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가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방송사 내부에서 나왔다. 형식상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이들이 직접 MBC의 업무 지시를 받는 데다 업체도 인력파견회사와 다를 바 없어 직접고용 대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MBC 보도국 관계자는 “영상취재 인력 중 하나인 VJ가 위장도급으로 노동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동료 카메라·취재기자 등도 이를 알고 있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고용노동부가 2019년 근로감독으로 드라마 제작 스태프 노동자성을 확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태프들은 여전히 도급·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 조항 또한 장시간 노동을 방조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스태프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KBS 본관 앞에서 “KBS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중단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고용노동부에서 방송계 ‘위장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시정하라는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노동계의 환영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방송사 전체의 문제”라며 근로감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라고 요구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청주방송 내 열악한 노동 실태를 드러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수십 년간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이해관계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늬만 프리랜서’의 악습이 계속 됐다”며 “이런 구태를
고용노동부가 CJB청주방송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리랜서 작가·PD 및 용역업체 소속의 MD의 노동자성을 공식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방송사 라디오 작가의 노동자성과 MD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방송 관계자 등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용역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21명의 근로 실태를 조사해 12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프리랜서인 작가 5명 및 PD 3명, 용역업체의 MD(방송운행책임자) 4명이 대상이다. 작가 경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 3곳의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방송계 대표적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 직군을 대상을 한 근로감독은 60여년 전 근로감독제 도입 이래 최초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26일 성명을 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오는 27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송작가지부는 “지난 23일 3사에 근로감독 시행 예정
“국가를 위하여…” “국익 기여해 달라” 원포인트 사면‘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국가적 선택"동계올림픽 3修 평창유치, 李 전 회장 역할 절실" (2009년 12월)“반도체 전쟁 격화 이재용 사면해야”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판 뒤집었던 '평창 유치' 때처럼… 기업인들 인맥 총동원해야 (2021년 4월) 2009년엔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보도였다. 이 전 회장이 배임·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개월 뒤다. 언론은 ‘국익을
미디어오늘이 법원의 기자단 중심 출입 제도가 언론 차별과 위법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사한 고도의 재량 행위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준비서면을 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미디어오늘 등 기자단 소속이 아닌 매체의 출입증 신청을 반려한 ‘회신’은 “공권력 행사나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 아니며, 매체 자체는 소송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요지다. (2021구합5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