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거부합니다’란 발표에 악플(악성댓글) 8900개가 쏟아졌다. ‘빨갱이, 종북’ ‘그냥 죽어라’ ‘관상이 일베’ ‘니 부모 X져도 국가 원망마라’ 등 댓글 90% 이상이 악플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진영(가명·30대)씨는 그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댓글 8900개는 전체 기사 60건 중 1건의 얘기다. 악플은 병역거부 사실이 공개된 모든 병역거부자들이 겪는다. 대개는 감내하고 넘기지만, 불특정다수의 근거없는 비난이 쏟아지면 정신적으로 버거운 게 사실이다. 이씨도 이유없는 두근거림과 과호흡 증세로 ...
금속노조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두둔한 조선일보 사설을 정면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시도는 범죄지만 왜 삼성전자가 무노조 원칙을 고수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사설에 “최소한의 양식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는 28일 ‘팩트체크’라는 자료를 내 조선일보 28일자 “민노총 강성 노조 있었다면 삼성·포스코 신화 가능했을까”란 사설의 내용 진위 여부를 분석·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혐의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 등 32명을 ...
보건복지부가 10월 말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이대로는 지금 청년들도 노인빈곤에 빠진다”며 현재 이행 중인 소득대체율 삭감 계획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첫 번째로 요구했다. 국민연금법 3조의2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국가는 급여...
검찰이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 “악성 바이러스를 소탕하는 식의 조직 범죄”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 연루자는 총 32명이다. △삼성그룹 임직원 18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관계자 7명 △한국경영인총연합회(경총) ...
문재인 대통령의 백화원 초대소 방문 영상에 비속어가 송출됐다는 논란이 확대되며 ‘욕설 기자 엄벌’ 청원이 나온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 KBS가 “취재진들은 백화원 내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KBS 보도본부는 22일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 중 비속어 송출 논란 관련’ 긴급 공지를 내 “백화원 내부에서 비속어로 추정되는 발언이 나올 당시, 촬영은 방북 풀취재단 소속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은 서울교통방송 tbs 유튜브에 게...
9월21일 오후 4시5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6호, 증인 유가려씨(31)가 탄원서 든 손을 부르르 떨었다. 유씨는 법정에서 읽으려했던 탄원서 스물네 문장 중 세 문장만 읊고 말았다. 울음이 복받쳐 흐느끼는 목소리만 나왔다. 판사가 제지해 그만뒀다. 피고인 권영철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은 책상 위 수첩만 본 채 유씨를 보지 않았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내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라며 때리고 욕하고 괴롭혔다. 6개월 간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해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다.” 이날 유씨 진술내용이...
인천의 한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다니는 김진호씨(41·가명)는 7년 간 연차가 ‘0개’였다. 광복절, 추석연휴 등 달력에 찍힌 ‘빨간 날’에 쉬는 게 연차휴가 사용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적혀 있다. 김씨는 2년마다 새 업체와 계약하며 고용계약서를 3번 썼으나 계약서를 제대로 읽은 적은 없다. 김씨는 “설날·추석 때마다 연차 3일을 써서 쉬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정 공휴일을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써서 보내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법정 공휴일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합의한다’는 고...
‘배우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왜곡보도 논란을 샀던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디스패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이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25일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 제목의 기사를 내 재판 증거로 제출된 영화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했고 피해자가 나온 갈무리 사진을 동의없이 십수 장 ...
“20년 이상된 프로그램이니 10명을 갈아치웠겠지.” 한전KDN 전산직 파견노동자 박현수씨(가명) 일자리는 ‘만기 2년’이다. 그의 옆·뒤 자리의 직원 모두가 그랬다. 책상·의자는 그대로, 사람만 꾸준히 교체됐다. 이런 전산 파견노동자는 박씨 팀에 50명, 한전KDN 전체엔 390여 명이 있다. 용역노동자까지 합하면 506명이다. 506명의 정규직화 꿈은 사라졌다. 한전KDN은 506명 전원이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IT서비스업을 정규직화하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한전KDN은...
“우리더러 ‘자원봉사’였단다.” 김희영씨(50·가명)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방과후코디(방과후학교실무사)’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로 분류된다. 김씨는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 9년째 일했다. 경기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방과후코디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원봉사’는 이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 직후 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더 충격이었다. 방과후코디 250여 명에 ‘사업종료’를 통보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사업종료는 해고와 같다. 김씨는 9년 간 1년짜리 계약서...
한국잡월드(고용노동부 산하) 강사들은 현재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맞았다. 한국잡월드가 지난 8월1일 강사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성남지원에 냈다. "무늬만 정규직하는 꼼수를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지 말라는 취지다. 위반 횟수 당 백만원 배상금도 청구됐다. 강사 조합원 160여 명 대부분이 백만원 이상씩을 배상금으로 달고 있다. "밥그릇 주니 밥상 달라는 꼴이다."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싸움이 길어진 이유로 사측 인사의 말을 들었다. 그는 노사 협의 중 사측 위원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 직접...
공항공사와 양대 항공사 원·하청 직원들이 최초로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항과 항공사 내 파업권을 유명무실화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 폐기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직원 5600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원·하청 직원 5400명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이 재벌갑질을 양산했다”며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지정 폐기를 위한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항공사 노...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포털사이트 10개 업체와 운영자‧사용자 400여 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이들 업체가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금지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도메인 소유자, 성매매 후기 작성자, 업소 운영자 등 400여 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피고발인들에겐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대리인 형장우 변호사는 “고발장을 준비하며 ...
9개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방북을 비판한 언론사는 한겨레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52명 중 기업인은 17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대거 포함됐다. 한겨레는 17일 “이재용 재판 끝나지 ...
“조덕제 측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로 ‘협박녀, 갈취녀’라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2차 가해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알려 나갈 것이다.”(배우 반민정씨) 지난 40개월 간 배우 조덕제씨와 법적 다툼을 해온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씨가 유죄판결 확정 후 최초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판결이 한국 영화계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배우 조덕제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를 전담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회사 케이에이(KA)가 노사 교섭 해태로 도마에 올랐다. 노조가 요청한 노동위원회 조정도 최종 중지됐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아시아나항공지상여객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는 지상여객서비스 하청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며 KA의 근기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중부노동청에 접수했다. 지난 3개월 간 노사 교섭은 4차례, 노동위원회 ...
지난 겨울 항공 조업노동자 ㄱ씨는 한 달 ‘340시간’ 일했다. 매일 16시간씩이다. 수면시간은 4시간이 채 안됐다. 새벽 5시 출근해 밤 11시께 마치는 새벽출근이 3일 연속 생기면 고역이었다. 이런 날엔 공항 휴게실에서 잤다.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3시간 눈 붙이고 나오는 직원도 있었다. “매일 밤이 잠을 위한 전쟁”이었다. 이 달 ㄱ씨의 연장노동시간은 140시간. 연장제한 기준 월 48시간의 3배가 넘는다. 이달 100시간 넘게 추가노동한 직원은 25명이 더 있다. 팀 100여 명 중 4분의1이다. 팀 절반은 80시간 이...
분당차여성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을 닦던 20대 용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병원 관계자,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40분께 분당차여성병원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남성 A씨(23)가 작업 도중 분당차여성병원과 분당차병원 사이 인도로 추락했다. A씨는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당일 오후 5시40분께 사망했다. 분당경찰서는 “건물 5층 높이에서 추락했고 철제 구조물에 묶어 놓은 밧줄이 풀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 ...
지난 1년2개월 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 토론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토 자리가 됐다. 이들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부 지침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마지막 자유발언 시간은 40분 넘게 이어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조 관계자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정규직...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조치를 둘러싸고 은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용인환경정의,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사고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이아무개씨(25)가 숨지고 김아무개(55), 주아무개(27)씨가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