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또 다시 개정논의의 물살을 타고 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수당 체제로 바뀐 만큼 그에 맞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정략적 차원에서의 개정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논의의 불을 지핀 것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관련 사회단체 등도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 21일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상지대를 ‘사학비리 1호’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전 총장 김문기씨는 기나긴 상지대 구성원들의 투쟁 끝에, 2015년 해임됐다. 김문기씨는 해임무효확인소송 등을 걸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 상지대 임시이사가 총장 선임 자체를 취소하면서, 김문기씨의 해임무효 라는 주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상지대가 ‘김문기’라는 타이틀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규사학 중에는 처음으로 교육부 임시이사...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다가도, 당선 후에는 군림한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은 이와 같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맡은 책무를 다 하지 않는 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낳은 것이 현실이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박주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제정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오락가락했던 이전 정부의 교육 인력 수급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예비·현직 교사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조간들은 1면에서 각 분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내용들을 비중있게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북 ‘레드라인’ 처음 언급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적페청산위원회를 가동하며 적폐청산 제도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당초 공약은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면서도 “꽤 공정이 이뤄져 그에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중단될 경우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싣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토론회를 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이 가장 싼 원료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며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 – 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 토론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시작해도 탈원전은 약 60년 후에나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장 완만하고 점...
세월호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족 등 207명과 만남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고,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 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
오는 17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차를 맞는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꺼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정부 조직을 마무리하며 국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개혁 과제들부터 우선순위로 내걸고 빠르게 해결해갔다.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임기 초반부터 과거 정부의 적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과거 정부 시절 외면 받았던 사회 곳곳의 약자들이 주목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문재인 대통령의 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 보수야당이 ‘광장의 시위 연장선상에서 승리를 확인’한 ‘운동권 촛불기념식(자유한국당)’이었고, 문 대통령의 건국절 언급 때문에 “눈 앞에 뻔히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바른정당)”고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72주년 8.15 기념식에 대해 1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광장의 시위 연장선상에서 승리를 확인하는 좌파정부의 축제”라며 “민중가요가 등장하는가 하면 대통령 경축사는 ‘촛불혁명’으로 시작돼 ‘촛불’이 5번이나 언급됐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8.15기념식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첫 해 광복절 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을 불식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못박았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이라며 일본에 책임을 물었고, 북한에는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
국민의당의 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혁진보·호남 기반의 정동영·천정배 후보와 중도를 표방하는 비호남 기반 안철수·이언주 후보 간 국민의당의 노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언주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페이스메이커‘로 당 대표 후보에 출마했다는 비판을 인식한듯,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후보에게 응원과 비판을 함께 내놓았다. 14일 오후 JTBC에서 방송된 ‘뉴스현장’ 국민의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는 당 대표로 나선 안철수·정동영·천정배·이언주 후보가 한 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
“우리는 영국인 마랄린, 모리스 베일리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973년 과테말라 해안에서 고래의 공격을 받아 요트가 부서진 이후 작은 보트에 의지해 117일을 태평양에서 표류하던 그들이, 한국의 어선인 월미호가 없었다면 구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요.”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이 8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실종선원 가족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영국 정부도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이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태평양 영국령 섬 수색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2등 항해사 허재용...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뇌물죄 1심 재판이 5개월간의 열띤 심리를 끝내고 선고만 남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 크게 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선언으로 본격화된 국민의당 내부갈등이 계파 경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호남과 비호남, 친안(安)계와 비안(安)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결선투표제로 결정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을 득표하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자만 두고 다시 투표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27일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진행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1일 AR...
국가정보원 적폐청산테스크포스(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보수여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과 연관됐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덮어두자, 그래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방어논리를 편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이런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노...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논란은 비단 최근 이슈는 아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처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횡포는 을들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향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칼날을 겨누고 있는 현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가맹점주협의회가 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라는 조직이 되어 공정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한 몇 년에 걸쳐 이어온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익명의 참가자들이 여혐 범죄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최근 발생한 ‘왁싱샵 살인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집회 자리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참가한 이들은 모두 고개를 저은채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낀 채 여성혐오 범죄를 막아달라는 호소를 이어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6일 오후 12시부터 약 100여명이 모여 여성혐오살인 공론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를 진행하는 스텝 예닐곱명 정도는 있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