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물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MB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국정원·군·경찰 조종 드디어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의 ‘윗선’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년 7월23일 작성)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계 초청 정책 간담회와 만찬 자리에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해 정의당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은 24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수만 가지 변화에 대처하라’는 베트남 혁명가 호찌민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역지사지와 현재 난관을 타개하려는 강력한 용기”라고 민주노총에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일부 보수 언...
“2013년 6월 초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초교 5학년 채○○이라는 아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 이는 반국가세력이 검찰 조직 무력화를 노린 소문 유포 행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초교 재학 사실 외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정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파괴 시도를 비판했다. 평소 민주노총 등 노조 측을 강하게 비난해 왔던 한국당 소속의 장석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를 자문해 주고 증거 인멸 시도 의혹도 받고 있는 신현수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갑을오토텍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하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수년째 사측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후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하고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다수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탈원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36.6%, 찬성하는 편 23.9%)는 응답이 60.5%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5.9%, 반대하는 편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당원 박근혜씨와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위원장 정주택)는 이들의 징계 사유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와 2호(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를 들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혹시 우리와 손잡으려는 상대 당에서도 기반을 더 확대하려면 호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호남 지역주의 포기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를 하려면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상대방의 기반을 버리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어쨌든 영·호남 통합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지역주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면 정치 발전 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오는 26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미디어 투어(Media Tour) 일정에 ‘승마체험’을 넣었다고 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일정상 기자단의 요청으로 빠지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중소기업 견학과 관련 없는 승마체험 일정을 계획하고, 피감기관이 국감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미디어 투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홍보실이 지난달 계획한 ‘강소기업 견학 일정(안)’을 보면 중기중앙회 출입기자들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한진엘리베이...
국정농단 혐의자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씨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와 정치권의 반박과 비판이 쏟아져 박씨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박씨의 해외법률컨설팅을 맡고 있는 MH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씨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박씨가 일반 수용자들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
20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도 파행을 거듭하며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여당이 1주일간 국감을 ‘보이콧’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이번 국감도 초반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문건 조작 파문과 야당의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보이콧,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공방 등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선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국회에서 한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보고 및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은폐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 해당 당사자들의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특히 현재 ...
#힘내세요_김이수가 ‘12시간 작전’이라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또 억지스러운 ‘여론장악’ 프레임에 맞장구쳤다. 이번엔 국민의당도 “민주당 당직자의 SNS 여론 왜곡 선동”이라고 거들었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이 확산되고 포털사이트에 ‘힘내세요 김이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여론 선동이라는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3면 톱 기사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문구가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 확산한 것에 대해 “12시간 작전”, “특정 정...
자유한국당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혐의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며 권양숙 여사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를 덮기 위한 막가파식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와 적폐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더는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으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주말까지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엔 누리꾼들이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해시태그로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검색에 상위에 오르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보이콧’을 당한 김 권한대행에게 대신 사과한 것을 두고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을 포털 검색어 1위로 만든 누리꾼들을 폄훼하는 듯한...
아프리카TV·썸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외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맡기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고, 자칫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지난 12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문건 조작 사실을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치권과 4·16단체에서도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나섰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던 박근혜씨가 사고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시간을 30분 늦춰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박씨의 7시간(30분) 의혹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후 정부부처에 통보하는 절차도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 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4년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보고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간 것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보고 및 대응 매뉴얼 지침을 조작했다는 발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면 법원이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외교부 재외 공관을 동원해 한국의 국정교과서 비판 기사를 쓴 외신 기자에게까지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관제 성명과 시위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3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이 외교부를 비롯해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 ‘주재국 언론인 면담(올바른 역사교과서 홍보)’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대사관 담당 참사관은 오스트리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