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자신들의 환경·생태·생업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침해에 저항하다 범하게 된 행위들과,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나라를 망치고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것 사이에 도대체 비교형량이 가능한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법 전문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본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박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한 ...
전역 장성의 전관예우 자리라는 비판을 받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중 ‘계엄령 문건’ 작성 관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육군참모총장도 아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미디어오늘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ADD 자문횟수 및 자문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ADD(소장 남세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역 장성인 정책위원 10명에게 3억94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
15일 오전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시민 작가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지만 유 신임 이사장은 “나는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일축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취임 회견에서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자리다. 나는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을 조금 덜어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009년 숨진 신인배우 고 장자연씨와 35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검·경의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임 전 고문도 연루돼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또 파행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에 앞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던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박근혜씨 관련 ‘가짜뉴스’는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2년 전에 나왔던 박근혜씨 관련 가짜뉴스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전직 경찰 총수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의 총수를 지낸 분을 우리 손으로 구속한 것은 나도 이루 말할 없이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전직 경찰 총수를 경찰이 수사해 최초로 구속한 사례로 보도된 점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하지만 불법행위가 수사를 통해 규명돼 그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
지난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은 올해 국감에서 경제·민생정책(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 대책)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사법·검찰개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응답률 7.7%)에게 국정감사 관심 쟁점을 조사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대책’(15.9%)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평양공동선언’(14.7%), ‘사법농단 및 사법개혁’(13.8%), ‘공수처 설치 등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높은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데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 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룡봉사상 홈페이지에는 이 상을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어려운 여건을 딛고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밝혀주는 민간인들의 공적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 건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는 수여한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재검토’를 언급한 후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평화협정이 우선”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양 방문 중) 통일부 출입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도 그중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지 폐지나 개정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해...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5월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 파업을 언급하며 한 발언이다. 거짓말이었다. 당시 유성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31일 기준, 재직 중인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4500만 원 선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는 근속년수가 28년인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정부 예산 비인가 열람·유출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도 국회부의장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사찰했다며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심 의원이 고발한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전후 맥락과 표현을 따져 봤을 때 단순 의견 표명 또는 타당한 문제제기인지는 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차기 대망론’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조심스럽다”고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월간정례 9월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범여권·무당층(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 ±3.0%p)에서 이낙연 총리가 8월 집계 대비 2.9%p 상승한 16.2%로 1위를 차지했다. 13.7%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오차범위 내지만 2.5%p 앞섰다. 8월...
MB정부 경찰 댓글·여론공작 지휘 조현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친정인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은 2011년 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사태 때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티라고 지시하고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용해 대처하라고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청...
4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등 청와대 인사 방침에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오후 박성중 한국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선 종교와 지역 관련 여과 없이 거친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지나치다는 유감 표명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신임 장관을 불러내면서 “유은혜 의원 나오라”고 말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을 “내 개인적으론 ...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청문회’ 각오로 임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대로 4일 대정부질문에선 유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맹공이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신임 교육부 수장으로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검증 공방을 벌였던 위장전입, 총선 출마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대정부질문 사회를 맡은 이주영(...
지난 17일 포스코(POSCO)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포스코지회)이 만들어진 후 사측이 추석 연휴에도 노무 담당자들을 모아 노조 무력화 방안을 세우기 위한 대책회의 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포스코지회가 입수한 사측의 노조 대응 문건을 보면 회사 노무협력실은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이라는 익명으로 직원들 배포용 호소문도 준비했다. 호소문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불행을 모두 민주노총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5일 오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포스코를 사랑하는...
추석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최근(21일~22일) 조사한 K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잘했다”는 평가가 83.4%(매우 잘했다 39.2%, 잘했다 44.2%)로 “못했다”는 응답(12.3%·매우 못했다 4.2%, 못했다 8.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KBS가 지난 24일 발표한 이번 추석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응답률 1...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일부 정치권과 식자층에서만 아직도 관성적 사고로 한반도의 상황과 변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평양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의 결정권 선언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를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