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대부분 이 말이 맞다. 나 또한 지난날 내가 뭘 했던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나 조차도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올린다. 잊을만도 하구만, 아니 잊혀질만도 하구만 그녀는 아직도 그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쪄면 영원히 못 떠날수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려온다. 한진중공업 최초 여자 용접공 김진숙. 스물 하나 어린 나이에 입사하여 우수사원도 받았던 그녀가 노조를 결성해 근무조건개선을 요구하다 결국 해고되었고 아직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35년째다.그녀와는 15년여 전인 2006년 내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 1인 독립계약자(프리랜서) 등 정규직과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이른바 ‘비전형 노동’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자성을 증명하는 법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비전형이란 분류부터 특정 형태의 노동만 ‘표준 노동자’로 삼는 편향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 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식 ABC 테스트’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ABC 테스트는 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양형 참작 요소로 밝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두고 시민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 총수의 사적 범죄에 적용할 수 없는 감경 사유인데도 재판부가 강행 중이며 기구의 강제력·감시 효과·지속가능성 모두 ‘0’에 가깝다는 평가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에서 “재판장 정준영 판사를 위한, 정준영 판사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일 뿐”이라며 “형량 감경 외 어떤 의미도
언론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자가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우수한 보도에 수여하는 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자 범위는 언론사 채용 시험을 통과한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다.전남 광주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 김동규(24)씨는 11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광주민언련)에서 주는 민주언론상 대상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 각종 비위를 연속보도했다. 광주민언련 측은 “지역에서 ‘명진고 사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집중 보도해 이슈를 주도했다. 지역 내에서 큰 반향도
25년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광주에 간 전두환씨의 범죄를 누구보다 꼼꼼히 전달한 건 ‘광주 기자들’이었다. 매 재판 취재는 물론 전씨가 법원에 출석한 날엔 눈을 부릅뜨고 포토라인에 대기했다. 그들에겐 시민들이 할 말을 질문으로 대신 묻고, 답변을 이끌어 낼 책임이 있었다.전씨가 내리는 승용차에서 법원 입구까진 불과 스무 발자국 거리. 전씨는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만 예외로 유지돼 항상 철통같은 경호원에 둘러싸였다. 기자들은 몸으로 부딪히고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한 기자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고 3
11일 정부가 반환받은 주한 미군기지 12곳의 오염 정화비용이 최소 1000억원대로 추정되지만 미국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2일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모두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선부담하고 미국과 분담을 논의키로 했다며 같은 우려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일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분담 문제는 미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 그 외 11개 지역은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원청 기업에 산업재해 책임을 묻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까지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산재 유가족들이 11일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정 약속을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의석수까지 충분한 더불어민주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정의당,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남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
공정보도 투쟁을 했던 노조 간부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를 산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노조는 “법원이 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할 무기를 쥐여준 꼴”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합뉴스 법인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배 판사는 박 전 사장이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당해고와 회사의 괴롭힘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노동·빈민운동에 기여한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제11회 호죽노동인권상을 받았다.‘민중의 벗 호죽 정진동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지난 9일 충북 민주노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고 정진동 목사 13주기 추모식 및 11회 호죽노동인권상 시상식을 열었다. 고 정진동 목사는 1972년 4월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설립해 2007년 사망 전까지 35년간 노동·빈민운동 및 통일운동에 투신했다. 서슬퍼런 독재 및 군부 정권 하에서도 철거민 투쟁, 청주시청 청소
동양일보에서 올해만 4명의 기자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중 3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도 받았다. 지역에선 언론사로서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1월18일 동양일보 A기자는 음주 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0.13% 이상이었다고 알려졌다. 사건은 최근 검찰로 넘어가 조사 중이다.A기자는 당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A기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
지난 2012년 화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유도했던 국정원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고문이 고통스러워 자살 시도까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때렸고, 안에서 열 수 없는 독방에 갇혀 카메라로 감시도 당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유가려씨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국정원 수사관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 4시간 가량 증인 신문을 받았다. 가려씨는 우성씨 동생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 간 국정원 수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강기석·이하 진흥회)가 예산 심의를 위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가 거부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외부에 세부 경영 자료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영업비밀 등이 유출된다는 취지다.내년도 연합뉴스 예산안을 심의 중인 진흥회 예산심의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지난달 중순 연합뉴스에 예산안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10장 남짓의 기존 제출 자료에는 주요 항목별 예산만 나와 있어 실질적 심의를 할 수 없기에 세부 항목 예산까지 공개된 자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래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법적 다툼으로까진 번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8일 언론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및 검찰청을 주로 출입 취재하는 법조기자단과 관련해, 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기자가 겪는 취재 차별은 법에 근거하지 않아 헌법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발표한 ‘2020 한국 인권 보고서’ 언론 분야에서 법조기자단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법적 기구가 아닌 사적 결사체임에도 공공기관이 사적 단체 취재에만 대응하면서 다른 언론인의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는 분석이다. 글을 쓴 최용문 변호사는 “법조기자단은 법인도 아니고, 법이 정한 단체도 아니다. 기자의 사
학원강사도 ‘코로나19’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대표 취약군이었다. 열에 넷이 실직을 해봤고 여덟은 휴업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나 대부분 휴업수당,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다. 명목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20~24일 동안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으로 지난 2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이후 노동환경 변화와업무종속성, 근로조건 등을 설문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브릭이 의뢰받아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발행된 신문 ‘전태일 50’의 수익금이 비정규직 파업 현장 등 전국 25여개 투쟁 현장에 전액 기부된다.전태일50 발행위원회는 제작 원가, 부대 비용 등을 뺀 수익금 4300여만원을 전국의 정리해고 투쟁 현장, 비정규직 해고 반대 및 파업 농성장 등 25여개 노동단체에 기부하기로 정했다. 수익금 잔액은 전체 수입 5400여만원 중 택배·제작비 및 식사비용 1000여만원을 빼고 남은 값이다. 투쟁 현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각 50만원~200만원 씩 배분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양 측 법적 다툼이 다시 장기전으로 들어섰다.한겨레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를 재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명예회복을 위한 약속 이행이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자 유족이 결국 대주주까지 찾아갔다. 합의 이행을 방해한다고 알려진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다. 유족은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책임 지지 않는 경영진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두진건설 사옥 앞에서 ‘청주방송 합의 이행 촉구 및 이두영 의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좌석 간 거리를 1m 이상씩 유지하고 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 지휘 하에 매일 같은 시간 출·퇴근하며 10년을 일한 보도국 작가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당사자들은 “방송계 ‘위장 프리랜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흐름조차 부정한 시대착오적 지노위”라고 규탄했다.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10월21일과 11월23일, MBC 보도국 작가였던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각 각하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따져 볼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씨와 김씨는 매일 새벽 6시~7시40분 간 방영된 ‘뉴스투데이’에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 권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기관과 언론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참여 매체는 2일 기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두 곳이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