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개회요구서를 특위 위원장에게 단독 제출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피고인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만화가 책으로 나올 예정이다. 15일 민변에 따르면 지난 9일 민변(www.minbyun.org)과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 등을 통해 공개된 ‘그것을 민변이 알려 드립니다-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웹툰 형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동참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33명은 15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위장 대운하사업’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위장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의 대안을 찾는다’ 정책 포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지도를 보면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지만 후속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새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지난 2일부터 4일 부산에서 진행됐다. 한중 FTA의 무역 규모는 그간 FTA를 체결한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공산품 등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지난해 5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해 벌써 6차 협상까지 진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중·고 교장단의 공짜 해외연수 지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의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비용으로 많게는 290만 원이 넘게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3 수학여행 현황’
감사원이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전(前) 단계였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부실공사 조사소위 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친박-친이 간 권력 교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4대강
지난 10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 단체들은 11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조 원에 달하는 최대 국책사업이 국민을
미네르바 사건과 총리실의 YTN 불법사찰 등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예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발표자로 나온 홍성담 화백은 &ldq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독권자로서 당연히 이런 논란 초기에 입장표명을 하고 사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선 때 유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원의 전문 공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성토했다.유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07년 남북정상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에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전국의 역사학자들도 동참했다.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은 4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며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등 전국민적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가기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는 별개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현대판 부정선거’라는 지적이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지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최소의 인원과 범위, 내용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에 출연해 “국회에서 2/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김현석·KBS본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환경단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자사 보도에 대해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막가파식 조지기’”라고 질타했다. KBS본부는 지난 1일 공정방송위원회 보고서(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막가파식 조지기')에서 &ld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반대 등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던 환경운동연합이 ‘매국’ 논란에 휩싸였다. 수자원공사(수공)가 수주한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국익을 해치는 훼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KBS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10일까지 위원별로 국정조사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물기둥과 충격파 흔적, 선원들의 귀와 코가 손상되지 않은 점, 열에 의한 손상이 전혀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의심을 마비시킨 게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다”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내 최고 높이(123층)와 세계 최초 신기술 공법까지 자랑하던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지난 25일 건축 구조물 추락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과 노동청, 건설사에서 조사 중이지만, 완공일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많다.1998년 5월 착공을 시작해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