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부문 6개 사업장 노조가 교섭 결렬시 20일 전면 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들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에 대해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 등이 이뤄질 경우 소속 노조들 역시 20일을 전후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와 사법부가 직권중재 신청, 불법 파업 엄중 단속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부문 파업을 둘러싼 노-정간 긴장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동의장 유덕상) 소속 30개 노조위원장들은 지난 17일 명동성당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한국통신 등 5개 사업장 노조의 파업과 관련, 냉각 기간이 끝나는 19일 자정까지 회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20일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통신 등 5개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는 지난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및 공동쟁의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철회 △직권중재 철폐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통신 노조는 79.4%, 서울지하철노조 76.3%,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노조 85.5%, 부산교통공단노조 73.7%, 조폐공사노조 73.7%등의 쟁의찬성률을 보이며 쟁의를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4일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가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직권중재를 신청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20일 파업에 돌입하고 22일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과 민주노총의 파업 결의와 관련, 직권중재 신청 등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18일이나 19일 직권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공 공안부(부장 최병국)는 지난 13일 제3자 개입은 물론, 준법투쟁이나 태업 등 불법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