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기업을 위한 정보고속도로’ ‘자본의 이익이 많아질수록 적어지는 일자리’.

정보화 사회를 맞는 외국 노동단체들의 의문이자 우려다. 외국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노총(AFL-CIO) 집행위원회는 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정보고속도로 정책이 정보화사회에서의 ‘잠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에 의해 위협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노총은 이 보고서에서 “정보고속도로는 확실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를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면서 그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기술의 접근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확실한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정보 하부구조의 ‘가장 좋은 몫’은 기업이 지배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발전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조정’하려는 기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노총은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 등 공적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정부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노총은 지난 14년간의 통신혁명에서 25만의 고소득 하이테크 일자리가 사라졌고 오퍼레이터와 은행원 등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10년동안 12만2천개의 다른 일자리에 의해 교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정보산업의 성장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를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도 지난해말 정부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정부 자문기구인 IHAC(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IHAC 위원이기도 한 캐나다노총 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패럿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보고서가 “기술발달로 인해 실직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하며 기술혁명이 파괴하고 있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아무런 확신도 얻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그는 “시장은 문제의 해결을 해고와 감원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위원회의 보고서는 고용을 창출해야 할 책임과 그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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