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방송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99년 5월 첫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 방송 설립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97년1~2월 설립추진 발기인 1천명 모집 △3월 설립추진 범국민대표회의 출범 △5월~9월 주주모집 9월 허가청원및 ‘국민주방송 설립 특별법’ 제정 청원 △98년 5월 가허가 취득 △99년 5월 방송개시 등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방개혁은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초기 납입자본금을 최소 5백억원으로 계상하고 65%의 국민주와 중소기업·건전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주방송의 채널로는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갖는 AFKN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주방송은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진주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전북대 김승수교수는 “엄청난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기존 지상파방송의 물량위주 시스템으로는 21세기에 외국채널과 경쟁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주방송은 자체제작은 보도, 심층분석, 다큐 등 40%선으로 한정하고 대학, 시민단체, 국내외 독립단체의 우수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제작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주방송 설립의 의의를 설명했다.

법적인 차원에서 국민방송 설립방안을 검토한 조용환변호사는 “AFKN의 경우 ‘여유채널 확보’와 ‘비상시 군통신 채널로의 이용’을 이유로 공보처가 사용을 유보하는 것은 집권 5년동안에 1백여개의 채널을 허가한 점을 볼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민형 방개혁사무국장도 “15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던 태영이 SBS를설립해 엄청난 재원을 쓰고도 5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방송허가권 자체가 굉장한 프리미엄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허가를 받아내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로부터 국민주방송설립을 공약으로 받아내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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