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잡지에 대해 25% 미만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제 언론계도 개방 물결의 영향권 안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더이상 국내 언론시장이 개방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부분 개방 방침을 밝힌 만큼 직접적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부분 국내 신문사들이 비상장 기업인데다가 족벌이나 재벌소유로 이들이 외국 자본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참여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국내 신문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방 일정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것이고 그 수준도 물꼬를 트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도설’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심화된 신문업계 전반의 경영난은, 일부 신문사들이 외국 자본의 참여를 요청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외국 자본은 국내 언론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과 합작해 신규 언론사 설립할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밖에 자본 참여나 직접 발행보다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사진)처럼 현지인쇄 및 배포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일단 국내 언론시장에서 ‘내성’을 키운 뒤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꾀할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의 경우도 정부가 2000년부터 25% 제한 개방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 논란을 빚은 로이터코리아의 계약 해지 파문에서 보듯 외국 유력통신사들의 국내 시장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로이터측은 외국 통신사가 국내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격성’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부분 개방 방침은 전면적인 언론시장 개방의 전단계인 만큼 신문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언론 시장 개방 방침은 국내 언론계가 우물안 개구리 식에서 벗어나 외국 거대 언론사와 선의의 경쟁을 준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