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세기만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권교체가 실현됐다. 무려 반세기를 흘려 보낸 뒤에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새 정권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개혁이 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의 기초가 된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신정부의 언론개혁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정부의 언론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신정부에 과연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개혁과 관련 신정부는 통합방송법 처리에만 매달려 왔을 뿐이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통합방송법 처리등 방송개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방송개혁이 언론개혁의 전부가 아니며 언론개혁과 관련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정부와 직접 간접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 연합통신과 서울신문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연합통신은 지난 80년 이른바 언론의 자율적 결의라는 외피를 씌워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강제로 출범시켰으며 서울신문 또한 정부가 대주주로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통신은 형태는 민간 주식회사이면서 사실상 ‘관영’으로 기능해왔다. 민간주식회사이면 민간의 자율적 운영이 당연한데도 정부가 인사권을 장악 행사함으로써 형태는 ‘민영’이고 그 속내는 ‘관영’이라는, 파행적 운영이 계속돼 온 것이다. 파행적 운영의 결과는 연합통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무책임 무관심으로 귀결됐다. 이로 인해 연합통신은 국내 유일의 민간 종합통신사라는 화려한 수식어와는 걸맞지 않는 초라한 위상으로 남아 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직접적인 대주주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개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 소유 신문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 있다’고 판명이 나 있는 상황이다.

언론노련, 기자협회, PD협회로 구성된 언론 3단체는 지난해 ‘언론개혁 10대과제’를 선정하면서 이들 두 언론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언론 3단체는 연합통신과 서울신문이 선망과 활력을 찾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를 포함한 위상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역시 지난해 언론 3단체와의 공개 토론회에서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통신과 서울신문의 위상 재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연합통신과 서울신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니와 공약 이행의 의무도 지고 있다. 사적 소유 언론사가 아닌 공적 소유 언론사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개혁조치가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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