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5일까지 보름간 ‘탈원전’이란 단어가 들어간 신문지면 기사는 365건이다. ‘탈원전’은 언론의 일상키워드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탈원전’을 현 정부 비판 소재로 주로 사용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25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018년 입학생 32명 중 6명이 자퇴했다며 ‘탈원전’을 언급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해당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자퇴생이 거의 없었지만, 신입생이 6명 자퇴한 것은 탈원전 정책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한 적이 없다”며 ‘탈원전’ 보도를 가리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며 오히려 현 정부에서 원전 수는 늘어날 예정이다. 녹색당은 지난 4월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33년을 맞아 “(해외에) 핵발전소 수출 영업을 하며, 탈핵을 하겠다는 모순으로는 계속 길을 잃을 뿐”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말뿐인 탈핵이 아닌,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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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원전·석탄(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탈원전 주장은 옳지 않다”며 최근 독일의 슈피겔 기사를 ‘오독’한 일부 언론을 비판하며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 태양광·풍력 발전이 석탄·원전 발전보다 경제적인 시점이 올 것이며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2040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5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 정부가 지금보다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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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보도에 전문가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전기요금 인상’ 프레임이다. 앞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원 중 80~90%의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마스크·공기청정기·의료비 같은 가계부담을 언급한 뒤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1kWh당 석탄 83.19원, 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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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불가피한 쟁점이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수송 부문 유류세 인하를 예로 든 뒤 “에너지를 전환한다면서 느닷없이 경유와 휘발유세를 낮춘 것은 (정책적으로) 반대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다른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에너지전환계획의 속도도 더디고 정책 통합성도 약한 상황에서 반대쪽에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논의가 혼재되고, 언론은 전기요금 인상 반대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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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풍력·태양광업체 주가가 급등했지만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며 “많은 곳에서 에너지전환 속도가 빠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지만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해외기업이 늘어서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이 늦으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빨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같은 ‘탈원전’ 프로파간다를 걷어내고 해야할 논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