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1일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는데도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 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며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니.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례 취지와 달리 ‘정치적 목적’의 사용에는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2일부터 광화문 천막을 투쟁본부로 삼는 장외 투쟁을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 불허 방침에 1일 광화문 천막당사 계획은 철회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천막당사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면서도 “천막당사 아이디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소통하려는 방법이다. 국민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 소통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4·16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 천막당사를 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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