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이는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연이은 언론보도 결과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총 13개월 간 과거사위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18일 법무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과거사위 건의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부 특권층의 마약·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이 자처한 이날 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재수사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수사권이 없어 (진실규명에) 제약이 있었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정예요원 137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수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차원의 대응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며 “이번 사건 수사 지시가 황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지시를 두고 “야당 당대표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