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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날조 처벌법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최대 7년 징역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보도 목적이면 처벌 제외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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