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법조·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회문제로 본격 대두한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위는 20일 서울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혐오문제 관련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각계 대표가 모인 회의체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인식 개선과 종합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민간 추진위원 21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원을 꾸렸다. 최영애 위원장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가 혐오표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며 발족 계기를 밝혔다.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2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2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추진위는 올해 목표로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 공감대 형성 △범정부 종합대응책 견인 △자율규제 규범 마련을 꼽았다. 추진위는 공론화에 앞서 발화자가 혐오표현을 하는 맥락과 유통 구조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공론화 작업으로는 언론사와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라디오·팟캐스트·유튜브·카드뉴스 등 경로로 대항문화를 홍보하겠다고 했다. 또 범정부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경찰청·방통위 등 각 단위 대응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집중적으로 혐오표현 대상이 된 사이버성폭력·난민 문제를 두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활동가들은 혐오표현이 단지 개별 표현이 아니라 현 사회구조와 제도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사이버성폭력에는 혐오표현 하나만으로 상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혐오표현 기저엔 불법촬영과 사진합성, 유포협박과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젠더기반 폭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성별기반 혐오표현을 해결하려면 디지털미디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젠더 기반 재사회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모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난민을 향한 혐오표현이 심각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부터 이주민 인권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고용허가제와 숙식비 강제징수지침을 폐기하라고 외쳐왔는데 이제는 이주민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제도를 꼭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2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20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최 위원장도 “혐오는 사실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생기는 문제”라며 노르웨이 경우와 같이 범국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총리 주도로 문화·교육·외교 등 7개 정부부처 ‘혐오표현 반대 정책’을 선언했다. 2015년부턴 ‘혐오표현 대응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추진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혐오 문제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공감대를 넓히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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