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더 내는데 동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의를 두고 논란이다.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안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87억(6.8%) 인상된 1조3889억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한미간 분담금 협상을 1년 단위로 하게 된 점을 감안해 미리부터 인상압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방위비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상 압박을 기정사실화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아침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몇년간 오를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1년 마다 협상에서 인상 요구 압박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13일 협정이 1년 유효, 1년 연장이 가능한 1+1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팩트에 맞지 않지만, 해마다 갱신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로 인상해달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의에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정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그런데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이다.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년 유효인데, 1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