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이완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하는 한편 중대비리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려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에선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고,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조 수석은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회의도 열렸다. 조 수석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해 첫 회의를 개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경우 각 중앙부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 복무상황과 근무태도 등의 상시 점검 및 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의 장과 함께 공직기강 문제의 인식과 대응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수석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경우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윤창호법),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채용비리·갑질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자체 감사부서의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이라는 지적에 조 수석은 “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 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최근 명칭까지 바꾼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 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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