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등 탈원전정책에 이견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20%로 올리더라도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지 않기 때문에 원전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혼합정책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업계 입장을 거의 그대로 옮긴 주장이다.
이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며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다.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조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설 개각 예상 시점을 보도하는 것을 두고 해당 부처에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전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 기사가 많이 있다가 이제 설 직후로들 많이들 보도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기사를 쓰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개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르게 개각기사를 쓰는 바람에 부처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장관들이 마지막 임기를 다 하는 날까지, 새 장관이 취임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맡은 바를 이어가는 전통이 만들어져 가지만 그래도 개각기사가 좀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르게 보도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참석자 명단에 한진, 부영, 대림 등 세곳이 빠진 것을 두고 “기업인과 대화에 참석하는 명단은 대한상의가 추천한 기업인이다. 상의는 대기업은 자산순위 고려, 중견기업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추천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의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상의는 사회적 여론으로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경우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실장을 맡은 이후 경제계 비롯해 기업인 비롯해 두루 만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 주선해서 11일 자리를 마련했다. 두루 두루 여러 목소리 듣는 취지였고,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요구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가짜뉴스 대책마련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가짜 뉴스 관련된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행 비판에 공공성있는 역할 한 사람은 괜찮다’고 평가한 것 역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