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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기하라”

한국당·미래당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취지 법안 발의…오픈넷 “과잉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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