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수천 건의 법안이 통과하는 국회는 늘 뜨거운 아우성의 현장이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수천 명 기자의 아우성,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또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이해집단의 아우성이다. 2018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국회를 찾았고 때론 국회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여야 정당이 맞붙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혹은 진행하는 와중)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 ‘올해의 국회 현장’을 되짚어봤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기록하기 위해 분투했던 기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언론사(史)에 없었던 홍준표 언론과의 싸움

올해 초 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언론 지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언론이 내 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기자들과 직접 접촉을 줄이고 SNS를 통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 냈다.

▲ 지난 2월2일 자유한국당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한 MBN 기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장제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지난 2월2일 자유한국당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한 MBN 기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장제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특히 홍 전 대표는 지난 2월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수년간 성희롱당해왔다’는 MBN 온라인 기사를 문제 삼아 여의도 당사에서 MBN 카메라 기자를 쫓아내고 당사 출입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서야 MBN의 출입 금지를 풀었지만, 홍 전 대표 개인이 MBN 인턴 기자와 보도국장에게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회를 오래 출입한 한 방송기자는 “언론사에서 오보 하나 냈다고 한국당이 소속 기자를 출입정지한 사례는 모든 언론사 중 최초”라며 “홍 전 대표 본인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싸운 게 문제의 원인이었으면서 언론 탓을 했고, 언론을 길들이려고 벼르고 있다가 MBN이 어설프게 걸린 것”이라고 봤다.

이 기자는 “그 당시 홍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워낙 이슈가 안 생기고 지지율도 낮은데 당내서도 이렇다 할 어젠다를 못 보여주고 있어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든 것 같다”며 “이에 MBN 국회팀이 강하게 항의하고 맞서면서 홍 전 대표가 언론과 싸운다는 노이즈 마케팅을 했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한국당을 출입했던 기자 대부분도 ‘MBN 정치부가 쓴 기사도 아니었고 기사에 반론을 추가하는 식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기자협회도 “홍 대표의 MBN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언론에 대한 겁박은 일부 언론의 취재에 불편함을 주면서 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막아보려는 포석이 깔려있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막말 등을 더 부각하는 효과만 가져왔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프레임도 외려 언론이 홍 전 대표의 말을 더 검증하게 하는 반작용만 불렀다. 홍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한 후 물러났다.

곡기 끊은 야당대표들 농성

2018년 국회에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야당 대표들이 많았다. 지난 5월엔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가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가까스로 합의안을 발표하고 단식을 끝냈다.

하지만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자주 벌이는 데에 국회 출입 기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과거처럼 장기간 장외투쟁을 벌이지 못하게 되자, 국회 내에서라도 단식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한 야당 출입 기자는 “단식투쟁은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권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협치 정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안 맞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다만 누가 단식을 한다고 하면 카메라도 찍고 기자들이 회의할 때 가보긴 하니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수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기편한테만 먹히면 된다고 생각해 전선을 확고히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이후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하면서 특검은 시작됐다. 하지만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서 나온 불법 정치자금 수사 도중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사고 당시 정의당을 출입했던 한 기자는 “기득권 정당의 사람들은 더 많은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게 사는데 진보 진영과 소수 정당 정치인은 돈이 없어 그런(5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 하나로 목숨 끊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폈다”고 술회했다.

소수 정당 대표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호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도 나경원 한국당 대표가 “선거제도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으로, 어떤 내용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난맥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2020년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획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파동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영수증도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해 왔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요한 정보공개 청구로 올해 처음 드러났다. 먼저 공개된 2011년~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공개 내역을 보면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책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

지난달 9일 국회사무처가 항소를 취하한 20대 국회 특활비도 최근 공개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활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인데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게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 역시 증빙 없이 ‘제2의 특활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특정업무경비 지출액에 증빙이 없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 결과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사무처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그런데 당시에 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은 지난 9월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 특활비를 단 한 번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는 기관 전체에 대해 청구를 넣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3년 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했던 국회,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비공개’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3일 대법원의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확정판결 이후 KBS도 2016~2018년 사이 국회 특활비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KBS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 입법 정책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국회사무처는 기각했다”며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각종 정책 자료집과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미투’ 보도가 남긴 숙제

지난 3월7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예견했다. 그러나 당일 오전 보도된 프레시안의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단독 기사로 인해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프레시안 기사는 현직 기자 A씨가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프레시안과 전면전을 벌였다. 결국 3월28일 정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문제의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재판은 내년 1월 예정돼 있어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마치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및 피해자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시안 미투 폭로 기사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시안 미투 폭로 기사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어리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대상은 대중과 자신의 지지자들뿐이었고 피해자 안젤라(가명)와 프레시안에 대한 사과는 쏙 빠져있었다”며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나와 피해자는 정 전 의원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에 또다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 기자는 해당 기사에 대해 “‘미투는 익명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불합리하게 공고화된 거대한 사회적 편견을 상대로 싸우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익명 미투’, ‘수위 낮은 성추행’이라는 이유로 안젤라의 미투는 ‘가짜 미투’ 취급을 받았다. 안젤라와 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고,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하루하루가 끔찍한 나날이었다”고 회상했다.

서 기자는 “프레시안 조합원 대거 탈퇴 등 전방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안젤라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취재원 보호’를 택했다”며 “사건 후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안젤라는 익명의 누군가로 남아있고, 당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고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겐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독자들에게 “‘미투’는 우리 사회가 일상의 민주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투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상에서 ‘미투’와 ‘위드유’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떠들썩했던 ‘유치원 3법’ 실상은 지지부진

올해 가장 뜨거웠던 현장 중 하나는 ‘사립 유치원 비리’가 집중적으로 불거진 국회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에서 나타났듯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린 자녀를 원에 맡겼기 때문에 유치원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몇몇 유치원은 지금도 기관 폐쇄를 언급하며 부모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장의 중심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있었다.

특히 지난 3일에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있었던 정치하는엄마들의 ‘유아교육 정상화 긴급기자회견’이 뜨거웠던 현장 중 하나로 꼽혔다. 육아 전문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는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이 공개되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소위 ‘유치원 3법’을 발의하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입법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자신들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매일같이 발표했고, 이들은 한국당에 손을 내밀었고 한국당이 그 손을 잡았다”며“이후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둘은 광화문 광장에서 총궐기대회까지 만들었고, 이 자리에서 10월30일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던 자신들의 말을 뒤집었다”고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3일 현장은 비가 오는 현장이었다.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김 기자는 “장하나 대표가 발언 중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유치원 3법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박함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 문제가 정쟁에 밀리고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 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양적인 달성도 중요하지만 위탁 없이 진정한 의미로 ‘40%’를 달성할지, 이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 처우도 함께 보장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영유아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하고, 가진 표도 없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독박육아에 ‘맘충’이라는 명칭 등 여러모로 괴롭다. 영유아 문제에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에게도 경종 울린 ‘윤창호법’

지난 9월25일 군인 윤창호(22)씨가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11월9일 사망했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윤씨가 사고를 당한 후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통과되고, 지난 7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기준 강화)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후 석 달이 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통과된 이례적인 상황에는 국회를 돌아다니며 발로 뛴 윤씨 친구들의 공이 가장 컸다. 친구들의 뜻을 받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법안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에게 사인을 받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는 박효영 중앙뉴스 기자는 ‘이런 무쟁점 법안도,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려 빨리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윤창호씨 친구들과 각 당 대표의 면담을 주선했고, 당 대표들도 실제 이 친구들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박 기자는 “기자가 그저 방관자처럼 사건을 이슈성으로 다루는 게 싫었다. 수많은 기자가 친구들에게 붙었지만 일시적으로 인터뷰하고 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며 “실제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 그들이 날 믿었고 심층적 기사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기자들이 사활을 걸고 국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단순히 취재 대상이나 일거리로 ‘대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을 때 기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