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자) 아침신문도 ‘판사 탄핵’을 둘러싼 공방으로 주요 지면을 채웠다. 한겨레신문은 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사법농단 심판이라는 본질을 외면한채 ‘왜곡 총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판사 탄핵’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3가지 궤변’을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21일자 1면 머리기사에 ‘재판 개입 드러났는데… 법관 탄핵 흔드는 3가지 궤변’이란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보수진영이 ‘△혐의만 갖고 여론 탄핵? △형사처벌 확정 안됐다? △삼권 분립 침해?’라는 3가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신문, 법관회의 대표성 지적하며 ‘인민재판’ 규정

▲ 중앙일보 21일자
▲ 중앙일보 21일자
이에 반해 보수신문은 법관회의에 모인 판사들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설에서도 이어져 ‘인민재판’식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4면 머리기사에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 양심 대표할 수 있나’는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때 청주지법을 대표해 참석한 판사가 동료 판사들의 뜻과 반대로 탄핵 찬성표를 던져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3면에 ‘판사 2900명 대표한다던 법관들, 소속 법원 설문조사 무시하고 투표’라는 제목의 기사로 투표한 판사들의 대표성 논란에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법관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법원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21일자 조선일보(왼쪽)와 중앙일보 사설
▲ 21일자 조선일보(왼쪽)와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 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법원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판사들 총의로 포장되는 법원 신주류 세력의 뜻’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신주류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1면, 중앙일보 4면, 조선일보 3면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1면, 중앙일보 4면, 조선일보 3면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에는 조중동 시각차 드러내

한편에서 보수신문은 국회로 공을 넘겨놓고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감정 섞인 비난을 늘어놓기도 했다.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보수신문 사이에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판사탄핵 국회 떠넘기고 침묵하는 김명수’라는 제목을 달아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판사탄핵 찬반 양측에서 김 원장을 향해 “왜 침묵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침묵 자체가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뜻이란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는 대법원장의 침묵과 법원 내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0면 머리기사에 “김 대법원장 침묵… ‘자문기구 뜻일뿐’ ‘자성 의견 수용’ 법원선 양론”이란 제목을 달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 동아일보 10면
▲ 동아일보 10면

반면 조선일보는 3면에 “김 대법원장 ‘나는 미래·과거 함께 봐야해서 힘들어… 많이 외롭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김 대법원장의 이후 행보에 관망세를 보였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반영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 수사로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전국 법원을 차례로 방문한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12곳의 법원을 다녀왔다. 이때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미래만 보고 앞으로 가면 됐지만 나는 미래와 동시에 과거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많이 외롭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3면
▲ 조선일보 3면

경향·한겨레 임종헌 공소장 통해 사법농단 재조명

경향신문은 1면 사이드에 ‘놀이터의 두 얼굴, 검 끝에 선 양승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만 43차례나 공범으로 지목된 사실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여름 양 전 대법원장이 집 앞 놀이터에서 블랙리스트 판사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며 펄쩍 뛰었지만 인사 보복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4면, 경향 1면, 한겨레 4면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겨레 4면, 경향 1면, 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도 4면에 ‘재판 개입·사찰 어땠길래, 판사들이 탄핵 소추 결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종헌 공소장과 민변의 소추안을 근거로 대법관이 박근혜 청와대를 방문해 강제징용 재판을 늦춘 의혹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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