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가족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 이뤄진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소신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결정적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도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문제에 정책과 소신과 능력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흑산도 공항 건설과 전북 새만금 개발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모호하다”면서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한 점에 대해 너무 놀라웠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의원은 “흑산도 공항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와 국회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 유독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여러 개발 정책은 전부 재검토하면서 이 정부에서 낸 개발 정책은 흔들림 없이 간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전 정권, 현 정권 상관없이 환경정책이라는 기준으로 소신 있게 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후보자가 환경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했고 그에 대한 소신으로 후보자에 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게 뭐냐”면서 “나는 위장전입보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평생을 환경과 관련해 일했던 분이 새만금·흑산도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도 못 하는 게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냐”며 “그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장관들만 내가 봐 왔다. 장관으로서 정책적 소신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줘야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찬성할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책임과 소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서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한 점에 대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교수·지식인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6년 박 시장의 외곽 조직인 ‘희망새물결’ 상임대표도 했다”며 “2012년 민주당 대선자문위원을 맡았다고 본인이 썼고, 2016년 이해찬 의원 선대본부도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내가 기억 잘 못 해 답변을 잘못한 점은 사과한다. 지금 자료들을 보니 기억이 난다”고 답했지만, 임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쭉 지지했음에도 본인은 아니라고 위증하는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 결과 공직선거법상 정부 출연 기관 기관장 및 임원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의사 표명은 가능하다”며 “조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